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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 넘은 피의자'를 송영길 재판 증인으로 부른 검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9:5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판 현장] 재판부 "부적절" 지적했지만, 그대로 절차 진행... 송 "그걸로 피의자 됐는가" 묻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tDcH8twv">
          <p dmcf-pid="Ga6ZG2c6DS" dmcf-ptype="general">[김종훈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HNP5HVkPI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ohmynews/20240717193901511xwqu.jpg" data-org-width="1459" dmcf-mid="WTabziva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ohmynews/20240717193901511xwq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권우성</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jQ1XfEQDh" dmcf-ptype="general">
            
           <br>17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공판에 검찰이 별개 사건으로 1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지만, 증인 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div>
          <p dmcf-pid="Zriu0MIisC"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는, 아직 기소 또는 무혐의 등 처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처분권을 가진 검사 등에 매우 취약하다.</p>
          <p dmcf-pid="5mn7pRCnII"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2021년 4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들에게 약 80만 원 상당의 밥값을 미리 결제해 준 혐의로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A씨는 공범인가?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던데"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공범이 아니다, 다른 사건"이라고 답했다.</p>
          <div dmcf-pid="1sLzUehLsO" dmcf-ptype="general">
           배석 판사가 A씨게 "피의자 신분로 조사를 받은 것은 언제인가"라고 묻자 A씨는 "작년 7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번 조사를 받았다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ti2Wvqg2ss" dmcf-ptype="blockquote2">
           - 판사 "불기소 처분은?"
           <br>- 증인 A씨 "없었다."
           <br>
           <br>- 판사 "압수수색은?"
           <br>- A씨 "없었다."
          </blockquote>
          <div dmcf-pid="FnVYTBaVmm" dmcf-ptype="general">
           <br>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증인이 조사 받았다는) 식당 선결재가 (송 대표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고, (정치자금법상) 소액이라지만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됐다.
          </div>
          <p dmcf-pid="3LfGybNfEr" dmcf-ptype="general"><strong>송영길 "80만 원 정도로 피의자가 됐는가" - A씨 "네"</strong></p>
          <p dmcf-pid="0Q7Cs3e7sw" dmcf-ptype="general">피고인석에 앉은 송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증인을 향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인카드로) 소고기 파티를 해도 영수증 하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냐"면서 "두 번에 걸쳐 (먹사연 관계자들에게) 밥을 사준 액수가 80만 원 정도 되는가. 그걸로 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p>
          <p dmcf-pid="pxzhO0dzID" dmcf-ptype="general">검찰은 "증인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건 먹사연에 식비를 대줘서가 아니라, (2021년 당대표) 경선캠프 요원들에게 부의자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식사비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UpTLJCzTrE"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하니 (개인적 친분이 있는) 먹사연 관계자에게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나를 밥 사줄 거면 먹사연 연구소 직원들 밥값을 미리 결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2021년 4월 1일과 5일에 식당에 가서 결제해준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p>
          <p dmcf-pid="uUyoihqyDk" dmcf-ptype="general">한편 검찰은 A씨를 통해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먹사연 정기후원자였던 A씨는 "송영길의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을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는 먹사연의 취지에 공감해 매달 10만 원 수준에서 2년 정도 후원을 한 것"이라며 송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p>
          <p dmcf-pid="7uWgnlBWwc" dmcf-ptype="general">송 대표가 직접 "우리가 만난 적은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없다"라고 답했다.</p>
          <p dmcf-pid="zkR316rRDA" dmcf-ptype="general">다른 증인 두명도 송 대표와 먹사연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모른다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p>
          <p dmcf-pid="qEe0tPmeEj"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 대표가 통일부 소관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사실상 외곽 후원조직으로 변질시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먹사연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7억 6300만 원을 송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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