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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거절에 與 “정쟁 수단이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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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6cgT9H76">
          <p dmcf-pid="PmqJxr0C3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정쟁화 중단을 촉구하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kGvqg2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chosunbiz/20240717183415505yajz.jpg" data-org-width="3895" dmcf-mid="8yLhmFRu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chosunbiz/20240717183415505ya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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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nH9zivaz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후보 3인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yy6cgT9H0V" dmcf-ptype="general">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님, 연금개혁은 진정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냐”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 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했다.</p>
          <p dmcf-pid="W0ols3e772" dmcf-ptype="general">이어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p>
          <p dmcf-pid="YVm1G2c6u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야당은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p>
          <p dmcf-pid="Gy6cgT9HFK"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연금개혁 중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고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2%)을 두고서는 43~45%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 힘들다”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p>
          <p dmcf-pid="HYQENWVZ0b"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p>
          <p dmcf-pid="XZemkX6F3B"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보험료율 13%는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에 대해 당 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특위 차원에서 8번 회의를 했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확인했다. 소득대체율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ZRTz0MIiFq"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고 연금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위 안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아 구조개혁을 할 수 없다”며 “모수개혁만 하겠다는 건데, 복지위 차원에서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p>
          <p dmcf-pid="5JYbudlop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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