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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대로면 집값 또 '발칵'…정부, 결국 '파격 결단' 내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34: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도권 6만가구 더 짓고 규제 확 푼다 정부 '공급절벽' 우려에 이달 추가 대책 준비 신규택지 2만가구에 유휴지·용도변경 3.7만가구 확대 분양가상한제·기반시설 부담 완화…민간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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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 3기 신도시 아직도 허허벌판 &gt;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 저조,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신규 유휴지 발굴 등 공급 확대 정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본청약이 연기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A1·A2블록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ed/20240717173905134yeye.jpg" data-org-width="1051" dmcf-mid="YmhJY6rR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ed/20240717173905134yey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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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3기 신도시 아직도 허허벌판 &gt;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 저조,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신규 유휴지 발굴 등 공급 확대 정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본청약이 연기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A1·A2블록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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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하반기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아파트 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째 상승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급 여건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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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 지정(2만 가구)과 함께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는 국공유지에 신속하게 청년·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되지 않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내 팔리지 않은 자족용지를 용도 변경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하는 한국형 조세담보금융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기 공급 확충 효과가 있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부처 간 조율 중이다.
 정부가 공급 카드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다 2~3년 내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각각 42만 가구, 24만 가구에 그쳤다. 게다가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물량 확보 등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절벽에 패닉바잉"…다급한 정부, 불안 잠재울 '+α카드' 꺼내 추가 주택공급·규제 완화…수도권내 가용부지 추가 확보
 정부가 수도권 공급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 카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주택 시장의 ‘공급절벽’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3년 뒤 주택 공급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인허가와 착공)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매매시장에선 벌써 ‘패닉 바잉’(공포 매수)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잠재울 공급 확대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업계에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수요 진작책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방위 공급 대책 준비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부동산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설명하고 추가 대책 계획을 일부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에 대비해 수도권 내 가용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심에선 적은 면적에 공급 효과가 높은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고, 경기도에선 추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실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직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공유지 등에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미매각·미착공 자족용지(일자리 창출 용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최대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사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조세담보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발에 따라 증가할 세수를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쓰는 방식이다. 분양가로 전가되는 비용을 절감해 분양가를 낮추는 동시에 민간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 택지비 산정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 당시 땅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은 구입 당시 가격만 인정받아 주택 공급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급등한 공사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도 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대책 중 하나다.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 수요 진작책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도 시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3년 뒤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 5월까지 누적 12만5974가구에 그친다. 착공 실적은 10만6537가구로 더 줄어든다. 2~3년 뒤엔 주택 공급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8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했다. 2018년 9월(0.26%) 후 5년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정부의 잇단 공급 대책에도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자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건설사가 유동성을 확보한 뒤 신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효과가 빠른 오피스텔과 빌라,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완화와 세제 완화, 준주택 인정 등도 거론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주택 공급 기간이 짧아 단기간 공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미착공 부지가 많은 만큼 수요 회복을 통해 민간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최진석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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