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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여야 입장 차 좁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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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imbc/20240717175508641weuf.jpg" data-org-width="1280" dmcf-mid="PPPfFJSg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imbc/20240717175508641weu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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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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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FKzY6rRRn"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WrylN5Q0Mi" dmcf-ptype="general">여야는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두고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p>
          <p dmcf-pid="Y7821ehLLJ"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추후 주택을 경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GX70S2c6ed"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주택은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HS1HrunbMe"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XUfKZMIiM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151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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