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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용도구분 어려워"...이해민, 'ICT기금 통합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4:52: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진·방발기금 합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mcVw3If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ZyoH8t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ailian/20240717145219005bpyv.jpg" data-org-width="700" dmcf-mid="537FwUiB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ailian/20240717145219005bp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Yz3runbbT"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p>
          <p dmcf-pid="3ahrPI7v2v" dmcf-ptype="general">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과거 2008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면서 함께 분리됐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0kyCevKGfS" dmcf-ptype="general">그러나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관리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동일하며, 재원과 사업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p>
          <p dmcf-pid="pAvOMlBWf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p>
          <p dmcf-pid="UwGSiWVZB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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