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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교권보호 변호사 '채용 가뭄'…30번 공고에도 못 뽑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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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이처럼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 당국은 교사들을 돕기 위해 전문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변호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여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의 채용 공고를 전수 분석해봤더니, 서른 번이 넘는 공고를 내고도 교권전담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교육감들은 가장 먼저 '법률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거석 전북교육감 (지난 2일)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채용, 교권침해 발생 시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터뷰: 도성훈 인천교육감 (지난 1일)
 "올해 1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률 상담·의료 분야의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하겠단 취지인데 특히, 교육청별로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겠단 계획이 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1개 교육지원청마다 1명씩, 교권침해 대응 변호사를 채용했고 경기교육청도 지금까지 변호사 7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교육청들은 이런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25차례, 올해 7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변호사를 뽑지 못했고, 충남 지역 교육지원청 4곳 역시 8차례 공고에도 아직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올라온 교권침해 업무 담당 변호사 모집 공고를 분석해봤더니 비수도권 14개 교육청의 모집인원 모두 41명인데, 실제 선발 인원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22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단 3곳의 교육청이 30명 모집 공고를 내 21명을 채용해서 채용률이 70%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교육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변호사 선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는 9차례 공고 끝에 간신히 변호사 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연봉을 1억 상당으로 올린 다음에는 두 차례 공고만으로 변호사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인터뷰: 전북교육청 관계자
 "기본액부터가 1천만 원 정도가 차이, 하한액이니까 하한액이면 5급 공무원이셔서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될 거에요. 임금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 쪽이 (다른 교육청보다) 더 장점이 있어서 그나마 채용하면 응시는 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지만 무작정 임금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임금 특성상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구교육청 관계자
 "저희 교육청에 내려주는 인건비 한도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분들의 월급을 올리면 다른 기존에 있는 지방직 수당을 깎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변호사 풀을 구성해주거나 시도가 연합해, 수도권 변호사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교사들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요청한 법률상담은 모두 6천 220여 건.
 
 정확한 지원을 위해, 법률 인프라 구축 지원이 시급해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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