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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보시스템 장애피해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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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Yyszo96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Rx9Ets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timesi/20240717140204325tgbe.jpg" data-org-width="500" dmcf-mid="7QmwgX6F8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timesi/20240717140204325tg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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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ShIcFRuQ6" dmcf-ptype="general">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는 체계를 확립한다.</p>
          <p dmcf-pid="bsrDoH8t88"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p>
          <p dmcf-pid="KIsraZP384"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p>
          <p dmcf-pid="94V9pLyjPf"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했다.</p>
          <p dmcf-pid="20F1TfEQ8V" dmcf-ptype="general">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p>
          <p dmcf-pid="VV9b3iva42" dmcf-ptype="general">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예를 들어 '정부24' 장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 발생시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각각 대응하는 형태다.</p>
          <p dmcf-pid="fJeM2DFOP9" dmcf-ptype="general">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p>
          <p dmcf-pid="4EcjdT9HPK"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p>
          <p dmcf-pid="8f2K0nTN4b"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p>
          <p dmcf-pid="6P8f7aGk6B"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p>
          <p dmcf-pid="PlCOAtMUQq" dmcf-ptype="general">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Q0F1TfEQ8z"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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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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