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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모가 안 하면 국가가 한다"...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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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VFwG41TT">
          <p dmcf-pid="4g6UO5Q0yv" dmcf-ptype="general">[ 김주미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o4HBaV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hutter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IZMOM/20240717104905308ldbf.jpg" data-org-width="1200" dmcf-mid="VwWD8aGk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KIZMOM/20240717104905308ld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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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stock
           </figcaption>
          </figure>
          <p dmcf-pid="6Og8XbNfTl" dmcf-ptype="general">아동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된다.</p>
          <p dmcf-pid="PIa6ZKj4vh" dmcf-ptype="general">17일 대법원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해주는 제도다.</p>
          <p dmcf-pid="Qwi2W7LKy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p>
          <p dmcf-pid="xrnVYzo9yI" dmcf-ptype="general">출생 후에 한 달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p>
          <p dmcf-pid="yb5IREtsvO"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 기존과 같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면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p>
          <p dmcf-pid="W5CabdloCs"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는 출생등록을 강제할 경우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제도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dmcf-pid="Y1hNKJSghm" dmcf-ptype="general">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이 지자체장에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동의 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p>
          <p dmcf-pid="Gtlj9ivaSr" dmcf-ptype="general">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p>
          <p dmcf-pid="H0TkfoWAlw"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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