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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학교수 평가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6:1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생들이 '인품·지도력' 등 평가…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w9StMU7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pw9StMU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yonhap/20240717060050798yghq.jpg" data-org-width="1024" dmcf-mid="t3XLU4Dx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yonhap/20240717060050798yg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XaUrWVZz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pZNumYf575"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U5j7sG417Z" dmcf-ptype="general">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p>
          <p dmcf-pid="uVTR1bNf0X" dmcf-ptype="general">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p>
          <p dmcf-pid="7fyetKj4zH" dmcf-ptype="general">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p>
          <p dmcf-pid="zazr4nTNzG" dmcf-ptype="general">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p>
          <p dmcf-pid="qNqm8Lyj7Y" dmcf-ptype="general">이에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BjBs6oWA3W" dmcf-ptype="general">A 교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bfyetKj4Fy"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98YJ32c67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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