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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2기 코앞에, 역대급 대미 수출…오히려 毒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6:0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선 가능성 높아진 트럼프 전 대통령, 산업계 미칠 영향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8e6oWAo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xnMjXD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nocut/20240717055708223jvhc.jpg" data-org-width="710" dmcf-mid="piVxfiva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nocut/20240717055708223jv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OpbU4Dxjg" dmcf-ptype="general"><br>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p>
          <p dmcf-pid="qUdaJEtsoo" dmcf-ptype="general">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 인상 등 한층 강화된 무역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h3 dmcf-pid="BGVxfivaAL" dmcf-ptype="h3">트럼프 재선 확률 높아진만큼, 韓경제 '불확실성'도 커졌다?</h3>
          <div dmcf-pid="buJNiDFOan" dmcf-ptype="general">
           15일 미국 선거 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인 지난 14일 기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15.3%로 낮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4.3%로 상승했다.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도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로 크게 높였다.
          </div>
          <p dmcf-pid="KeIyCZP3ai" dmcf-ptype="general">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말실수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p>
          <p dmcf-pid="9tQixNHEjJ"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 2기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관세 장벽'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p 보편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한국의 경우 대미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미국 수출 비중이 예전보다 커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p>
          <p dmcf-pid="2kZp5BaVod"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대미 수출은 110억2천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8월 플러스 전환 이후 11개월 연속 월 별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 관세를 높이는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한다면 당장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은 불가피하다.</p>
          <p dmcf-pid="Vgy5WpJqje" dmcf-ptype="general">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한국에까지 보편 관세 10%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p>
          <p dmcf-pid="fgy5WpJqaR"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 한미 FTA가 우선 적용이니까 일단은 영향이 없을 것 으로 보이지만, 만약 미국 쪽에서 한미 FTA를 종료하겠다든가 아니면 재협상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HfM4nTNjM" dmcf-ptype="general">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산업별 온도차가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육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 역시 반도체 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한국 반도체 기업에 동일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p>
          <h3 dmcf-pid="8vB4bMIiAx" dmcf-ptype="h3">가장 아픈 손가락 '배터리'…보조금 줄면 기댈 곳 없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K69ehL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nocut/20240717055710782ncvl.jpg" data-org-width="710" dmcf-mid="U3SHvFRu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nocut/20240717055710782nc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m3q0VkPcP" dmcf-ptype="general">
           <br>하지만 자동차와 배터리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하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혹은 개편을 공약했다.
          </div>
          <p dmcf-pid="QeIyCZP3A6" dmcf-ptype="general">IRA 폐지를 위해서는 대통령 재선뿐 아니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까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 가능성은 대체로 높게 보고 있다.</p>
          <p dmcf-pid="xbgEaOuSo8" dmcf-ptype="general">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29.8%포인트 오른 184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상반기 한국 자동차 전체 수출의 절반(49.9%)에 달하는 규모로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전기차 가격 상승 및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56dPgYcc4" dmcf-ptype="general">그래도 자동차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나은 면이 있다.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되지만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에만 80% 가까이 의존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p>
          <p dmcf-pid="W0Roec5raf" dmcf-ptype="general">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로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이 2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IRA 이전에는 우리 기업들 합산 점유율이 일본에 못 미치는 2등이었는데, IRA 이후에 1등으로 올라설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VAmclBWgV"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IRA 폐지안 또는 IRA 관련한 신규 시행 지침을 놓고 양국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 미국 내 생산이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p>
          <p dmcf-pid="GyK69ehLN2" dmcf-ptype="general">황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 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지렛대로 삼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HY2QVJSgc9"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류 수출, 중간재 부품 수출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어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p>
          <div dmcf-pid="XZ8e6oWAg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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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OTIX6Fa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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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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