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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산사태 사망 지방리, 3년전 산림청 점검땐 ‘위험지역 아니다’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3:11: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약지’ 관리 무용지물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I3q2c6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3PJgYc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10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굴착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1376rwqf.jpg" data-org-width="800" dmcf-mid="1fHMLjXD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1376rwq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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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0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굴착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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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CNTZ3e7ry" dmcf-ptype="general">
           <br>10일 폭우로 1명이 숨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주민들은 여전히 사고 당시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리 이장 송미숙 씨는 “비만 내리면 또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렵다”고 16일 기자에게 말했다. 당시 폭우로 무너진 산이 주택을 덮쳐 60대 여성이 매몰돼 숨졌다. 송 씨는 “사고 지점은 원래도 비가 내리면 주민들이 산사태를 걱정하던 곳”이라며 “최근에는 외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난개발까지 일삼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uhjy50dzrT" dmcf-ptype="general">주민들이 평소 산사태를 걱정해왔고 결국 우려대로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지역은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별도로 지정해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3년 전 지방리 일대를 점검했을 때 ‘동네 야산’ 정도로 간주하고 “산사태 위험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본보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200m 높이의 동네 야산 수준이라 강원이나 경북처럼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7lAW1pJqmv" dmcf-ptype="general">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벌어지는 산사태 인명 피해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 상부에 초점을 둬 만들었지만 실제로 산사태 피해는 인위적 개발이 벌어졌던 산 하부에 집중됐다”며 “도로, 건물, 태양광발전단지 등 공사가 있었던 산 주변 지역까지 감안해 위험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IavXFRuwS" dmcf-ptype="general"><strong>산사태 93%가 취약지역 밖… “위험지도 새로 그려야”</strong></p>
          <p dmcf-pid="qCNTZ3e7wl" dmcf-ptype="general"><strong>5년간 산사태 9668건 중 8977건<br>산림청 “국토 63% 산림, 관리 한계”<br>“난개발 조사 등 대책 시급” 목소리</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jy50dz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2755uaie.jpg" data-org-width="1000" dmcf-mid="twEUK4Dx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2755uai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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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3v726rRwC" dmcf-ptype="general">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주민들이 전한 10일 산사태 당시 현장은 참혹했다. 쏟아진 폭우가 산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졌고 결국 산이 무너졌다. 밀려온 토사는 사람이 사는 주택을 덮쳤다. 길이 3m가량 될 법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뒹굴었다. 한 주민은 “지방리 일대 산림이 마구잡이로 개발돼 여기저기 산을 깎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산사태 걱정에 불안한 여름을 보내는 중”이라고 16일 동아일보 취재팀에 말했다. 
          </div>
          <p dmcf-pid="K0TzVPmeOI"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벌어진 산사태 피해의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산사태 관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p>
          <p dmcf-pid="9pyqfQsdmO" dmcf-ptype="general"><strong>● 산사태 93%,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Yr5UBaV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4128xrkz.jpg" data-org-width="1000" dmcf-mid="F7JYtUiB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4128xr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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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Gm1ubNfrm" dmcf-ptype="general">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지정 절차를 보면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관할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다. 산사태 위험등급, 지형, 사람이 사는 인가 규모, 공공시설, 낙석 및 붕괴 여부, 지반, 심어진 나무 종류,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div>
          <p dmcf-pid="fHst7Kj4wr"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2011년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참사 이후 마련됐다. 산림청은 매년 관리 대상을 넓혀 지난해 기준 총 2만898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 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대피소 지정,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 등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다. </p>
          <p dmcf-pid="4b5fMivaIw"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부분의 산사태 피해와 사상자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총 피해건수 9668건 중 93%(8977건)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 </p>
          <p dmcf-pid="8K14RnTNmD"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엔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산사태로 5명이 숨졌던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2명이 숨진 예천군 감천면 벌방1리도 취약지역이 아니었다. 총 2명이 숨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각각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와 서동리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p>
          <p dmcf-pid="69t8eLyjm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당국에서 관리하는 전국 산림 47만여 개를 모두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산면처럼 마을 주민들은 이미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는데도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결국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들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PHst7Kj4Dk" dmcf-ptype="general"><strong>● 산사태 취약지역 근본적으로 개선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OFz9A8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5603epox.jpg" data-org-width="1000" dmcf-mid="390QiaGk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onga/20240717030045603epo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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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ZI3q2c6sA" dmcf-ptype="general">
           최근 이상기후와 잦아지는 폭우 및 극한 호우, 산림 난개발 등으로 산사태 위험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진산면 역시 사고 당일 오전 3시간 동안 약 170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산림청 측은 “한국은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폭우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지역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곳을 관리하기엔 인력,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ylAW1pJqD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산사태는 비가 왔다고 한두 시간 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얼마든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이 지반, 토양 등 산사태가 발생하는 자연적 요소에만 집중되다 보니 공사 등으로 인한 산 하부의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산이 무너진 곳과 산사태 취약 지역이 다르다. 새로운 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WScYtUiBEN" dmcf-ptype="general">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br>서지원 기자 wish@donga.com<br>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br>최원영 기자 o0@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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