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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금투세 꺼내든 이재명…이유 있는 우클릭?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0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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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6rj5Q0UB">
          <p dmcf-pid="QdfEgH8t3q" dmcf-ptype="general"><br><strong>대권 가도 위한 중도 확장 전략<br>지지층 이탈 우려도</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RCD0dz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이 후보. /남윤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001119388kemo.jpg" data-org-width="640" dmcf-mid="8jtNJT9H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001119388ke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이 후보.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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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47LMhqy37"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에 관심이 쏠린다. 본격적인 대권 플랜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용 전략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의 변화에 기존 지지층이 일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div>
          <p dmcf-pid="WK3e8mphzu" dmcf-ptype="general">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종부세에 대해선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한다"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봐야 한다"라며 시행 유예를 언급했다.</p>
          <p dmcf-pid="YFy27gYcUU" dmcf-ptype="general">감세 정책은 그간 보수 진영에서 주로 꺼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대권을 위해선 중도층 공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p>
          <p dmcf-pid="GcJSmunb3p" dmcf-ptype="general">당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진 않지만 내부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문제에 접근하는 순서에 대해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 후보의 종부세와 금투세는 당 내부에서 검토해 나갈 부분이다. 국민의힘이 세수 결손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책이 여야 협상보다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HmaGlKj4U0" dmcf-ptype="general">박상병 정치평론가는 &lt;더팩트&gt;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감, 또 2기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제 개편 발언이 나온 것 같다)"라며 "지지층은 잡아놨으니 이제 더 중도로 가야 되겠다, 집토끼는 잡아놨으니 산토끼 잡으러 간다는 생각 같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X47LMhqyF3" dmcf-ptype="general">사법리스크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가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 후보도 사법리스크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에만 갇혀 있어서는 국민적 지지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dlrUiB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답지 않은' 우클릭에 일부 진보 세력이 떠날 가능성은 물론 진영 내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일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 이재명 후보. (왼쪽부터) / 남윤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001121908vwaq.jpg" data-org-width="640" dmcf-mid="6iKjiy2X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001121908vwa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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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답지 않은' 우클릭에 일부 진보 세력이 떠날 가능성은 물론 진영 내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일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 이재명 후보. (왼쪽부터) /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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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dfEgH8t0t" dmcf-ptype="general">
           <br>'이재명답지 않은' 우클릭에 일부 진보 세력이 떠날 가능성은 물론 진영 내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대표 대항마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 세제 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종부세·금투세는 조정이 아니라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div>
          <p dmcf-pid="147LMhqy71" dmcf-ptype="general">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여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p>
          <p dmcf-pid="t1vKULyj05" dmcf-ptype="general">다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세제 개편 이슈를 통해 전당대회 흥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또 진보층이 일부 이탈하더라도 이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p>
          <p dmcf-pid="Fhk1W4DxFZ" dmcf-ptype="general">박 평론가는 "결과적으로 (지지층은) '이재명도 흔들리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집토끼가 5% 빠져도 이들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 중도에서 5%를 가져온다면 이 후보의 변심은 플러스의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sH8bAZwFX" dmcf-ptype="general">sejungkim@tf.co.kr</p>
          <p dmcf-pid="0wWVzaGkzH"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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