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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9:3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희수 진도군수, 직권남용 의혹 연속보도②]<br>진도군 불허한 항만시설은 석산 토석 운반 통로<br>해당 석산 전남 최대 규모…300억 원 인수 제안받기도<br>석산 업체, 사용 연장 허가 못 받아 수십억 원 손해 주장<br>김희수 군수 취임 후 '업체 길들이기' 목소리도 나와<br>경쟁업체 대표 아내 김 군수 인수위 참여…다른 배경 있나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SabPmegs">
          <div dmcf-pid="y2qWgw3IAm"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항만시설 허가 행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CBS는 김 군수 취임 이후 2년 동안 이뤄진 진도군 행정의 난맥상을 들여다보고 김 군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를 마련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mkQ1zo9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 업체가 운영하는 전남 최대 규모의 석산.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09692dmsk.jpg" data-org-width="710" dmcf-mid="8FuJU2c6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09692dm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 업체가 운영하는 전남 최대 규모의 석산.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tHD8JSgow"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dmcf-pid="GUtOMgYcg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 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br><strong>② 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strong><br>(계속)</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4KHjsUlgE" dmcf-ptype="general">
           <br>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항만시설 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 행위와 직접 연관된 석산개발 사업의 이권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div>
          <p dmcf-pid="XYSabPmeNk" dmcf-ptype="general">더욱이 이 석산개발 업체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 행정 난맥상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업체 길들이기' 등의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Z5YkfehLoc" dmcf-ptype="general">진도군청에서 차를 몰아 25분 거리에 있는 진도군 임회면 비치산 자락 아래 연동저수지.</p>
          <p dmcf-pid="5eP0mT9HaA" dmcf-ptype="general">이 저수지를 돌아 들어가면 대규모 골재 채취 현장이 나온다. 이곳은 마치 요새처럼 희여산(269m)과 비치산(174m)에 둘러 쌓여 있다.</p>
          <p dmcf-pid="1mkQ1zo9Nj" dmcf-ptype="general">골재 채취를 위한 기계가 돌아가고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석산은 가채매장량이 279만 8049㎥에 이른다.</p>
          <p dmcf-pid="tWlgB6rRoN" dmcf-ptype="general">이 석산의 전체 규모는 71만 7392㎡(21만 7천 평)으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장 면적은 16만 여㎡ 규모다.</p>
          <p dmcf-pid="FgJBSZP3ca" dmcf-ptype="general">A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45억 원. 지난해 말 A 업체의 석산과 관련 자산에 대한 매수 의향을 밝힌 한 업체가 제시한 매수 금액은 300억 원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NnKT1xp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도군이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사용을 불허한 진도항 항만시설.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1387pzff.jpg" data-org-width="710" dmcf-mid="6GmP57LK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1387pz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도군이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사용을 불허한 진도항 항만시설.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EN4HpJqgo" dmcf-ptype="general"><br>A 업체는 여기에서 채취한 골재를 화물차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을 통해 순조롭게 전국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해왔다.</p>
          <p dmcf-pid="pWlgB6rRgL"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p>
          <p dmcf-pid="U62ZcI7vkn" dmcf-ptype="general">김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p>
          <p dmcf-pid="uqplJAZwoi"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자 A 업체는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진도군의 안내를 받았고 당초 A 업체가 쉬미항 이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용에 제약은 없었다.</p>
          <p dmcf-pid="7tHD8JSgoJ" dmcf-ptype="general">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진도군의 태도가 바뀌었다. A 업체의 쉬미항 이용과 관련해 '일주일 전 사용신청서 제출', '접안 선박 길이 60m 이내로 제한', '선박 1일 최대 2대 사용', '시간당 2회 살수차 운행' 등 각종 조건이 붙었다. 이밖에도 공사나 선박 정박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항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A 업체의 주장이다.</p>
          <p dmcf-pid="z4KHjsUlkd" dmcf-ptype="general">A 업체는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돌고 돌아 쉬미항까지 가는 운송비로만 연간 최소 7~8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2qWgw3Iae" dmcf-ptype="general">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무리하고 부적절한 항만 행정은 A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도군이 패소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p>
          <p dmcf-pid="Bx4tDlBWkR"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A 업체에 항만시설 이용 연장을 순조롭게 허가했던 진도군이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정도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Qpsy2X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희수 진도군수와 친분이 있는 B 업체 C 대표 소유의 석산.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3268qwjm.jpg" data-org-width="710" dmcf-mid="PjkVY3e7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3268qw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희수 진도군수와 친분이 있는 B 업체 C 대표 소유의 석산.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KgJBSZP3Ax" dmcf-ptype="general"><br>현재 진도군 내에는 A 업체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은 모두 2곳이다. 또 다른 B 업체가 전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석산은 70만㎡(2만2천 평) 규모로 가채매장량은 6만 4천㎥(6만4천 루베)로 그리 많지 않아 얼마 못 가 진도군 내에서는 A 업체가 운영하는 석산만 남게 된다.</p>
          <p dmcf-pid="962ZcI7voQ"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B 업체 대표 C씨는 김희수 군수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쌓은 가까운 관계다. 전직 공무원인 C씨의 아내는 김 군수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p>
          <p dmcf-pid="2HTj9xOJcP"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진도군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업체 길들이기'를 넘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p>
          <p dmcf-pid="VFXw6ivaj6"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진도군이 A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도항 사용을 막은데 이어 쉬미항 이용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상황.</p>
          <p dmcf-pid="fjL9ytMUo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C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 업체 대표를 잘 알고 있다. 7~8년 전 원래 석산 주인이 작고를 하고 석산을 살 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세상 살다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다"며 해당 석산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했다.</p>
          <p dmcf-pid="4GvNKQsdc4" dmcf-ptype="general">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배후부지 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항만시설)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김 군수는 선거 끝나고 지난해 3월에 한번 보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p>
          <p dmcf-pid="8FXw6ivak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는 진도군의 무리한 항만 행정, C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cgVY3e7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도군청 입구에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박요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5033kxsc.jpg" data-org-width="710" dmcf-mid="QdFIRaGk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ocut/20240716182415033kx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도군청 입구에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박요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62ZcI7va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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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In7fEQk9" dmcf-ptype="general">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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