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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늦장 행정 아닌가요?"…수원 예비군들, 차량 지원 조례 생겼지만 유명무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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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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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cVFG41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yeonggi/20240716164221445veja.jpg" data-org-width="640" dmcf-mid="HWCebpJq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yeonggi/20240716164221445vej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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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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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5nkf3H8tvD" dmcf-ptype="general">   </p>
          <p dmcf-pid="1NmQ7tMUSE" dmcf-ptype="general">수원특례시내 예비군들의 훈련장 수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군 부대와의 협의 및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tjsxzFRuvk" dmcf-ptype="general">16일 수원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일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비용을 아끼며 갈 수 있도록 부대에서 수송차량을 운행하면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FAOMq3e7Sc"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제 지원이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p>
          <p dmcf-pid="3NmQ7tMUCA" dmcf-ptype="general">시는 “군부대와 더 협의가 더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 1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예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 예비군 훈련일인 3~4월에 맞춰 다시 예산을 상정하고 사업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0jsxzFRuCj" dmcf-ptype="general">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을 논의할 기간이 충분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시가 사업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3년차 예비군인 최남준씨(가명·27)는 “작년 9월에 조례가 생겼는데,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덕분에 이번에도 힘들게 예비군 훈련장까지 찾아갔다. 시가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p>
          <p dmcf-pid="pAOMq3e7WN" dmcf-ptype="general">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비군 수송차량 지원 시행은 전혀 복잡할 게 없다. 시가 핑계를 대고 늦추는 것은 명백한 늦장 행정”이라며 “시장 민원 등을 통해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UwSi27LKTa"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나, 예산 규모 등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시민들 편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러 지지부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urvnVzo9Sg"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조례는 동미참 훈련 교통비로 8천원이 지급되는 데 반해, 대다수의 수원시 예비군들이 대중교통 접근성 부재로 훈련장까지 가는 비용 1만2천원~1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발의된 바 있다. </p>
          <p dmcf-pid="7mTLfqg2Co" dmcf-ptype="general">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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