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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속도내는 AI 기본법..민주당 첫 공청회, '고위험AI' 숙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15: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기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 첫 공청회<br>AI 산업 활성화와 윤리 및 안전 기준 담아<br>과기정통부 "95%이상 정부안과 유사"<br>고위험AI 검증 안받으면 징역형 두곤 논란<br>권칠승 "스타트업 의견 반영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XJHSbYgv">
          <p dmcf-pid="5zcuAnTNA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6개의 인공지능(AI)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16일 열려 AI기본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다. AI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AI 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다. </p>
          <p dmcf-pid="19rbwNHEcl" dmcf-ptype="general">다만 고위험 AI에 대한 검·인증을 받지 않고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친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돼 권칠승 의원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숙의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3otLMIi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정종구 서울대 강사,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철기 과기정통부 과장, 김택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daily/20240716171512445dnju.jpg" data-org-width="670" dmcf-mid="X2VI27LK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daily/20240716171512445dn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정종구 서울대 강사,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철기 과기정통부 과장, 김택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GMWxVkPNC" dmcf-ptype="general">
           김성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사무국장은 “좋은 법안에 감사하다. 업계가 규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똑같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음란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교육 등 좋은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를 다 걸어버리면 스타트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위험 AI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지만, 검증을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div>
          <p dmcf-pid="3JGeYhqyoI" dmcf-ptype="general">윤병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박사는 “법안에 고위험 AI를 검·인증 받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부분은 기업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택우 판사(정보화기획심의관)는 “고위험 AI를 정의하면서 ‘중대한 영향’,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같은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해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AI의 한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0Vs9mAZwc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 보완 입법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권칠승 의원 법안이) 95% 이상 정부안과 유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강력한 규제를 포함해 AI 법을 제정한 EU도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시행을 2~3년 후로 정하는 만큼 우리도 단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글로벌 규범 정합성에 부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LZiXvKGgs" dmcf-ptype="general">권칠승 의원은 “고위험 AI에 대한 세부 규정은 유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했다. 신체형(징역)을 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주면 소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한 가지 걱정은 이 법안이 AI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는 게 기본 목적인데, 자칫 이 규정이 혼란을 줄까 걱정이다.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UeWMyI7vcm"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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