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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직무대행으로 가능한 절차 진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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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Ydsc5r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bs/20240716170613560yvgb.jpg" data-org-width="640" dmcf-mid="FHbstYf5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bs/20240716170613560yvg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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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GJOk1mhY" dmcf-ptype="general">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직무대행으로서 가능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yo3P9A8TW"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에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p>
          <p dmcf-pid="UWg0Q2c6Cy"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2018년, 2021년에도 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 이번에도 종전에 준해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YapxVkPS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KBS 이사 지원자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7oqr5y2Xvv"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 사유 조회 등 행정 절차는 직무대행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2018년, 2021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결로) 정했지, 이후에는 일반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gBm1WVZl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직무대행 혼자라 추가적인 구체적인 선임에 관한 논의와 심의, 의결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임 위원장 등 다른 방통위원이 오게 되면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abstYf5Tl" dmcf-ptype="general">이상인 직무대행은 “밀어붙이는 것은 없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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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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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uEHSbYTC"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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