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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원 40여 일 만에 '연금개혁' 운 띄운 여야, 22대 국회서도 신속 처리는 불투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7:0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경호 "이재명이 서두른 연금개혁 하자"<br>복지부 장관 "개혁안 마련 협력" 공언 <br>21대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좌초<br>"미래 세대 부담… 실패 반복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4hplr0C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1LhoRCn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170058155vicp.jpg" data-org-width="640" dmcf-mid="WYuR7tMU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170058155vi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tolgehLH5"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40여 일 만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1대 국회 막바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좌초됐다가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Zh4j8bNf5Z" dmcf-ptype="line">
          <h3 dmcf-pid="5l8A6Kj4HX" dmcf-ptype="h3">與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제안</h3>
          <p dmcf-pid="1S6cP9A8YH"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t7kGEgYcGG"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EHDaGk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170059380uhrw.jpg" data-org-width="640" dmcf-mid="Yvm1sc5r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170059380uh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qDXwNHEHW"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 문제는 타결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소득 대비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00NTjiva5y" dmcf-ptype="line">
          <h3 dmcf-pid="ppjyAnTNXT" dmcf-ptype="h3">21대 개혁안 무산… 여야 입장차 여전</h3>
          <p dmcf-pid="UUAWcLyj1v" dmcf-ptype="general">여야가 운을 띄우긴 했지만,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합의까지는 또다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43%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를 주장하면서 결국 개혁안이 무산됐다. </p>
          <p dmcf-pid="u4hplr0Ct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기존에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위 내에 연금소위를 설치하고 정부안을 제출받은 뒤 본격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당내 연금특위를 구성했던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의 동시 진행을 주장한다.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모수개혁·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하되,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운 부분은 별도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내용을 당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78lUSmphY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우선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특위부터 구성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선거가 이어지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연금개혁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에 참여했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여야가 갈등하는 사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져 간다"며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21대처럼 예견된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z6SuvsUlYh" dmcf-ptype="general">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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