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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원장 직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최소한의 행정행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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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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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XrMfEQ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 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2024.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1/20240716163749369uyeb.jpg" data-org-width="1400" dmcf-mid="9wPpCDFO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1/20240716163749369uye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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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 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2024.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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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xZmR4Dxp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4M5se8wMUl"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p>
          <p dmcf-pid="8dFCiQsd0h" dmcf-ptype="general">이 대행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에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6J3hnxOJzC" dmcf-ptype="general">전날(15일) 오전 9시 시작된 국민의견 수렴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한 2018년,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p>
          <p dmcf-pid="Pi0lLMIi3I" dmcf-ptype="general">다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과방위원 차원에서 이 대행 고발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Q3EMpZP3pO" dmcf-ptype="general">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사소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중대한 행정절차"라면서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0DRU5Q0Us"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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