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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꼬이는 ‘명품백’ 방어…“돌려주라 했다”면 “국고 횡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6:31: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여사 쪽 “반환하기 위해 다시 포장”<br>대통령실은 “대통령 선물이라 국고 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stq3e7Q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V4gehL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i/20240716162003368gyqo.jpg" data-org-width="640" dmcf-mid="ys8QAnTN6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i/20240716162003368gyq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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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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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M8Pjivaxb"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을 당일 되돌려주라고 했다는 변호인 쪽 입장이 나오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무색해졌다. 뒤늦은 해명에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HENAvsUl4B"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변호인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뒤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유 행정관이 깜빡 잊고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p>
          <p dmcf-pid="XSOCtYf58q" dmcf-ptype="general">김 여사 변호인 쪽의 이런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된다.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라고 밝혔다. 사흘 뒤인 1월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말대로라면, ‘가방을 반환하라’는 김 여사의 지시는 국고 횡령 지시에 해당하는 셈이다.</p>
          <p dmcf-pid="ZiMeDaGk6z" dmcf-ptype="general">‘받는 게 적절치 않아 돌려주라고 했다’는 김 여사 쪽 주장대로라면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최소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보도를 했을 당시, 명품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라도 명품가방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했어야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aiLOk1mP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i/20240716162005454kifq.jpg" data-org-width="970" dmcf-mid="Wpt34BaV4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i/20240716162005454kif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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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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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odimAZwQu" dmcf-ptype="general">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tAoahw3I8U"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만들어진 진술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buzMfEQ8p" dmcf-ptype="general">정환봉 bonge@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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