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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청문조서 제출...“이달내 최종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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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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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zopZP3Q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청문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timesi/20240716152705699lkde.jpg" data-org-width="700" dmcf-mid="ylVkbpJq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timesi/20240716152705699lk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청문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WBau1xp8F"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가 제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서 열람·정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 처분 결과는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p>
          <p dmcf-pid="HX2cB0dz6t"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을 연지 20여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p>
          <p dmcf-pid="XMw3cLyj6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열람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 dmcf-pid="ZdsUDaGk85" dmcf-ptype="general">조서에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에서 밝힌 각각 주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에 대한 이견과 서약서 위반 여부 등이 핵심이다.</p>
          <p dmcf-pid="5r5QGlBWQZ" dmcf-ptype="general">청문조서 열람과 확인, 정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처분 내용 및 주요 사실과 근거, 종합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 주재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p>
          <p dmcf-pid="1yqgU5Q08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스테이지엑스 측에 고지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최종 취소된다.</p>
          <p dmcf-pid="tolBOk1mQH" dmcf-ptype="general">처분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AWVSmph8G"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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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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