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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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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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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3G41WVZ8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timesi/20240716151509042azzo.png" data-org-width="600" dmcf-mid="1rqg27LK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etimesi/20240716151509042azz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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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oMIiQsd8F" dmcf-ptype="general">'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p>
          <p dmcf-pid="0CEtsc5r4t" dmcf-ptype="general">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pXSbYhqyQ1"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p>
          <p dmcf-pid="UDgYcLyjx5"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ukLyjivaQZ" dmcf-ptype="general">이같은 입장차이가 있자 2019년 국무조정실은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p>
          <p dmcf-pid="7mjXDaGkQX" dmcf-ptype="general">이번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zXSbYhqy8H"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qMVkP9A86G"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 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라고 밝혔다 .</p>
          <p dmcf-pid="BKpJq3e7QY"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게이머 '취향저격' 공약으로 게임중독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bpX6FG41xW" dmcf-ptype="general">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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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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