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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서이초 1년, 교권침해 ‘소송 지원비’ 올 상반기에만 6억…5곳은 지원 ‘0건’ 외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4:1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사 교권침해 소송 지원 올해만 전국 6억5000만원<br>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규모 뛰어넘어…경기 1억원 등<br>지역별 지원 격차…교육청 5곳은 지원 ‘0건’ 외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D35y2XU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c1HSbY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1340dpoo.jpg" data-org-width="1280" dmcf-mid="UEBZYhqy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1340dp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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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lktXvKG3H" dmcf-ptype="general">
           <p>[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strong>교권 침해 소송 지원액 규모가 6억5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해 동안 지원한 액수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strong>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가 만연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곳 지역 교육청에선 ‘소송 지원’ 건수가 한 곳도 없었다. 소송비 지원은 각 교육청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전국 교육청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에만 6억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0WfKUiB7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청별 교권침해 소송 지원 현황. [자료=시도별 교육청·강경숙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2704pphl.jpg" data-org-width="1161" dmcf-mid="u4UWSmph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2704pp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청별 교권침해 소송 지원 현황. [자료=시도별 교육청·강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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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pY49unbFY" dmcf-ptype="general">16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활동침해 소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교사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74건에 대해 총 6억5655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총 소송 비용 지원 금액 5억418만원 보다 36% 가량 많은 수치다. 현재 각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p>
          <p dmcf-pid="2UG827LK3W" dmcf-ptype="general">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소송 23건에 대해 6844만원 ▷경기도교육청 16건 1억1698만원 ▷인천교육청 9건 3570만원 ▷충북교육청 7건 2360만원 ▷충남교육청 4건 2981만원 ▷부산교육청 1430만원 등이다.</p>
          <div dmcf-pid="VGO70X6F0y" dmcf-ptype="general">
           <p>교육청들의 소송 지원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각 교육청들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영향이다. 오는 18일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학부모와 법적 분쟁을 치르는 교원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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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지원도 지역 격차…교육청 5곳은 올해 지원 ‘0건’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IzpZP3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4084hexu.jpg" data-org-width="640" dmcf-mid="7RMBu1xp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4084he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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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XCqU5Q0Uv" dmcf-ptype="general">여전히 교사들에 대한 소송 지원에 한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은 각 교육청별로 이뤄지고 있는데,<strong> 지역에 따라 지원 건수와 금액에 비교적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strong></p>
          <p dmcf-pid="8KFeQ2c63S" dmcf-ptype="general"><strong>교육청 5곳(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은 올해 교사 소송비 지원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trong>이곳 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한 소송이 없어서는 아니다.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고소 건수는 ▷전남교육청 48건 ▷강원교육청 35건 ▷울산교육청 23건 ▷제주교육청 11건 (세종교육청 미제출) 등이다. 특히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째 교사 소송 비용을 한 건도 지원하지 않았다.</p>
          <p dmcf-pid="693dxVkPFl" dmcf-ptype="general">이밖에 부산교육청의 경우 교사 대상 고소가 83건 이뤄졌지만 이중 9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47건 중 4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55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지원했다.</p>
          <p dmcf-pid="PHIzpZP3zh" dmcf-ptype="general">반면 서울교육청은 40건의 고소 중 중 23건을, 경기교육청은 15건 중 16건(한 건에 교사 2명 연루)에 대해 소송비를 지원했다.</p>
          <p dmcf-pid="QXCqU5Q0UC" dmcf-ptype="general">지역 교육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다. 교사 피고발 1건에 대한 개별 지원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교육청으로, 고소 4건에 대해 총 3016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754만원이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3건에 대해 총 6844만원으로, 1건당 297만원을 지원했다. <strong>두 지역 간 평균 지원 금액의 격차는 457만원이다.</strong></p>
          <div dmcf-pid="xZhBu1xpUI" dmcf-ptype="general">
           <p>일각에선 교육청 부담이 크다는 호소도 나온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9.8%(1조2108억원) 줄어든 11조1119억원으로 확정됐는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 관련 예산을 83억원 늘렸다. 반면에 학습용 스마트 기기 ‘디벗’ 등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1561억원 줄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의 교부금이 대부분 삭감되는 추세인데 교권 보호뿐 아니라 돌봄 등 교육청이 맡는 역할은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 지원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털어놨다.</p>
           <div>
            “고등학생을 상담실에 1시간 방임” 고소 남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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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ktXvKG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이초에 마련된 근조화환.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5343eeia.jpg" data-org-width="640" dmcf-mid="zxO70X6F0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33925343ee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이초에 마련된 근조화환.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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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WSEFZT9HFs" dmcf-ptype="general">개별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여전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사 아동학대 관련 수사개시 통보 내역’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교사 대상 고소 가운데 종결된 30건 중 20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YEiThw3IFm" dmcf-ptype="general">이중에선 한 유치원의 특수교실 기간제교사가 “교구 정리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손으로 <strong>자녀의 오른쪽 팔을 잡아 신체적 학대</strong>를 했다”며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strong>고등학생을 1시간가량 상담실에 방치해 ‘방임 행위’</strong>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도 있다.</p>
          <p dmcf-pid="GDnylr0Cur" dmcf-ptype="general">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여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에 의뢰해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데에 5점 만점 중 4.58점을 매겼다.</p>
          <p dmcf-pid="HwLWSmph7w" dmcf-ptype="general">강경숙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교권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시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육청별로 소송비 지원에 대한 격차도 존재한다”며 “지원 격차 해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yrptYf53D" dmcf-ptype="general">klee@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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