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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회보험 포기 각서’ 받은 쿠팡 위탁업체 수사의뢰를 안 한다고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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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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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rvV4Dx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21758017xpxy.jpg" data-org-width="700" dmcf-mid="Bw57ajXD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han/20240716121758017xpx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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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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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kZugNHESJ"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방해한 쿠팡 캠프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단은 노동자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전례도 없었다.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 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2E57ajXDS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쿠팡 캠프 위탁업체(제주 한백티엘에스)가 최대 1651명의 노동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p>
          <p dmcf-pid="VD1zNAZwTe"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점검 자료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보냈다. 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엔 노동자 가입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fQrvV4DxCR"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이 수사의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단에 가입 신고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실 등을 감안해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4xmTf8wMSM" dmcf-ptype="general">두 공단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이력이 없다.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셈이다.</p>
          <p dmcf-pid="8Lv5RdloSx" dmcf-ptype="general">김주영 의원은 “‘가짜 3.3’ 계약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이 처벌하도록 한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에 있는 쿠팡 캠프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한 만큼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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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무려 2만명···‘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들, 산재·고용보험 못 받았다</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314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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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XUoaGkC8" dmcf-ptype="general">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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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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