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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유죄’ 판사 못피해간 이재명… 사법리스크 더 커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2:3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대북송금재판 병합실패<br>대선전 1심선고 가능성 높아져<br>서울·수원 오가며 4개 재판 출석<br>‘위증교사’등 금고 이상 확정땐<br>이재명 의원직·피선거권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2OHZP3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wS6oaGk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unhwa/20240716120922185luqc.jpg" data-org-width="650" dmcf-mid="XB0NIhqy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munhwa/20240716120922185lu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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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CGecEtsWl" dmcf-ptype="general">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총 4건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재판은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의 1심 결과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p>
          <p dmcf-pid="thHdkDFOWh" dmcf-ptype="general">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9월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 시기는 10∼11월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사건들은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27년 3월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p>
          <p dmcf-pid="FlXJEw3IhC" dmcf-ptype="general">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같은 법원이 심리 중인 ‘대장동 등 개발 비리·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1심도 재판장 변동 없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뇌물 수수 혐의 등 세부적으로 총 4건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라 심리에만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p>
          <p dmcf-pid="3QL1b9A8TI"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p>
          <p dmcf-pid="0xotK2c6lO" dmcf-ptype="general">법관이 한 법원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전에 선고를 하지 못 할 경우 재판장 변동으로 인해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될 경우 심리 기간이 더욱 길어져 재판장 변동 없이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합 신청 기각으로 김 부장판사의 임기 내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p>
          <p dmcf-pid="pMgF9VkPys"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스마트팜·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p>
          <p dmcf-pid="Udjpf8wMC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점을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시 대법원이 고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p>
          <p dmcf-pid="uJAU46rRWr"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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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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