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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 검토…“2000명 단일안” 위증 여부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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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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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0JlZ1xp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ukinews/20240716113304557tubg.jpg" data-org-width="680" dmcf-mid="bAlq6Qsd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kukinews/20240716113304557tub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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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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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에 나선다. 지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장관의 주장과 ‘여러 안’이 있었다는 박 차관의 말이 엇갈렸던 점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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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EFMajXDuy" dmcf-ptype="general">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위증 여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aH4JnTNpT" dmcf-ptype="general">지난 6월25일 실시된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에서 장·차관의 발언이 엇갈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는 발언은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4H6wvy2Xu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위증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박희승 의원의 오전 질의에서 박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 장단점을 논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며 “조 장관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p>
          <p dmcf-pid="8v9jOCzT3S" dmcf-ptype="general">이어 “장·차관의 진술과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한다”며 “국민께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6yVcClBWp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이라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형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께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게 아닌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PRhz8PmeFh" dmcf-ptype="general">국회 복지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고발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양당 간사 간 고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QBNGpunb3C"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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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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