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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춘천 정신병원 환자 강박 사망에 복지부장관 "인권침해 제도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2:1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예지 의원, 지침 준수 안되는 게 더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nLjc5r3x">
          <p dmcf-pid="1r0pqbNfz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p>
          <p dmcf-pid="thqBV4DxzP" dmcf-ptype="general">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응급 입원한 환자가 290여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p>
          <p dmcf-pid="FPmslvKGp6" dmcf-ptype="general">김예지 의원은 “제네바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폭언·폭행 ▲불법적 입·퇴원 절차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이 발생 시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돼 있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ICTWVZ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ZDNetKorea/20240716120503091jkhl.png" data-org-width="516" dmcf-mid="ZMHXF0dz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ZDNetKorea/20240716120503091jkh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0r0pqbNf34"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정신병원의 55.2%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고, 컴퓨터 등 인터넷 사용도 5.9%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lBbf8wM3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라며 “최근 정신질환자 급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나 강박은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 및 면회 제한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UaGHt3e70V"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 의원은 “(격리 및 강박 관련) 세부지침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p>
          <p dmcf-pid="uUinNAZwu2" dmcf-ptype="general">현재 복지부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p>
          <p dmcf-pid="7c51punbF9"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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