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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금 6억원 돌려줬는데...7700만원 탈세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1:48: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금 반환도 자금출처 소명해야...증여는 필히 주의<br>용산·강남 3구는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pfvy2X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8iD9VkP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4626rmib.jpg" data-org-width="590" dmcf-mid="2dkFAk1m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4626rmi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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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6003kxzg.jpg" data-org-width="593" dmcf-mid="VCwI6Qsd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6003kxz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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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Gpfvy2Xzy" dmcf-ptype="general">
           <p>#.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기홍(가명) 씨는 2021년 7월 서울 노원구에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전세 6억원을 끼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온 돈 2억원으로 나머지를 충당했다. 멀지 않은 날에 직접 입주할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그날이 왔다. 반환할 전세자금은 부모님과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문제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p>
          </div>
          <p dmcf-pid="zHU4TWVZuT" dmcf-ptype="general">입주 1년 뒤 갑자기 전세금 반환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세무서 안내문이 도착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미 자금소명계획서를 냈던 김씨는 세무서에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77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였다. 당장 연봉을 뛰어넘는 자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김씨는 세무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았다.</p>
          <p dmcf-pid="qamYiLyj7v" dmcf-ptype="general">Q. 말만 들어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뭔가요.</p>
          <div dmcf-pid="BNsGnoWApS" dmcf-ptype="general">
           <p>A. 자금 출처 조사는 납세자가 특정 자금을 사용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등 경제 활동이 발생했을 때, 그 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서 수행되는 세무조사입니다. 여기서 자금의 원천이란 납세자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통해 추정되는 자금 능력에 근거해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OHLgYcp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7299esfo.jpg" data-org-width="595" dmcf-mid="xaVPYH8t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7299esf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KnEvRdloFh" dmcf-ptype="general">
           <p>Q.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이미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줄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정상인가요.</p>
          </div>
          <p dmcf-pid="9LDTeJSgFC" dmcf-ptype="general">A. 주택 취득자금에서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자금(대출이나 전세금)을 갚는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홍님의 경우 아파트 구입 시 작성했던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에 전세계약서와 예금 등 금융자료만을 제출하셨습니다.</p>
          <p dmcf-pid="2owydiva3I" dmcf-ptype="general">타인자금인 금융 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상환해야 할 전세금도 타인자금이죠. 전세금을 상환하고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div dmcf-pid="VowydivaUO" dmcf-ptype="general">
           <p>전세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 대출받은 것인지, 본인의 급여 등 소득을 모아 놓은 돈인지, 부모님이 증여해 준 돈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 확인한 채무는 전산 등록해 매년 그 상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자금에 금융 대출 또는 타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최종 상환 계획까지 세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부채 상환계획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rWJnTN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8900pipc.jpg" data-org-width="595" dmcf-mid="XTakb9A8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28900pip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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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amYiLyj3m" dmcf-ptype="general">
           <p>Q. 사실 전세금 반환자금 6억원은 아버지로부터 4억원, 배우자로부터 2억원의 현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p>
          </div>
          <p dmcf-pid="8Xu8yYf5pr" dmcf-ptype="general">A. 주택 취득 후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자금(대출이나 전세금)을 갚으셨잖아요. 그 경우 타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부채인 전세금을 아버지와 배우자의 돈으로 상환했으므로 ‘증여’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죠.</p>
          <p dmcf-pid="6Z76WG41Fw" dmcf-ptype="general">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지난해 7월 전세금을 상환할 때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니 같은해 10월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58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해 77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를 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p>
          <p dmcf-pid="P5zPYH8tUD" dmcf-ptype="general">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 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할 때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타인의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합니다.</p>
          <p dmcf-pid="Q1qQGX6F7E" dmcf-ptype="general">Q.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p>
          <div dmcf-pid="xY0VST9HFk" dmcf-ptype="general">
           <p>A. 국세청은 소득, 자산, 소비, 부채 등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 큰 집을 샀다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죠. 국세청은 엔티스(NTIS)라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소득 신고된 내용(번 돈)보다 부동산 취득 등 (쓴 돈)이 많은 경우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합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NI6Qsd0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30494vwnv.jpg" data-org-width="595" dmcf-mid="5s5BOCzT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30494vwn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WejCPxOJuA" dmcf-ptype="general">
           <p>Q. 가산세까지 내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자금 출처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p>
          </div>
          <p dmcf-pid="YJclxRCnFj" dmcf-ptype="general">A.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에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먼저 잘 작성해야 합니다. 집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것이죠.</p>
          <p dmcf-pid="GikSMehLUN" dmcf-ptype="general">예컨대 직장도 없는데 기홍님이 갑자기 5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해봐요. 국세청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세 신고가 돼 있었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HnEvRdloua" dmcf-ptype="general">자금 출처조사는 큰돈이 오갈 때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해 불법적인 돈거래나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첫 단추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필요한 세금 신고를 잘하는 것입니다.</p>
          <p dmcf-pid="X6nw2fEQ7g" dmcf-ptype="general">Q.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항상 작성하는 건가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p>
          <p dmcf-pid="ZPLrV4Dx7o" dmcf-ptype="general">A. 주택 구입을 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성립일부터 30일 이내 중개 거래의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서 신고합니다. 또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p>
          <p dmcf-pid="5Qomf8wMuL" dmcf-ptype="general">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은 법인이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dmcf-pid="109e5tMUzn" dmcf-ptype="general">2024년 현재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입니다. 여기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포함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p>
          <p dmcf-pid="tp2d1FRu3i" dmcf-ptype="general">Q. 제가 가진 돈이 어디서 온 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p>
          <p dmcf-pid="FUVJt3e73J" dmcf-ptype="general">A.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은 은행에 있는 돈이나 적금 해지하고 나온 돈 ▷주식 또는 채권 등 금융자산을 팔아서 나온 돈 ▷증여, 상속은 증여 신고 또는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돈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은 보유 현금 및 퇴직금 등 받을 돈 ▷기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을 돈 등을 기재합니다.</p>
          <p dmcf-pid="3yF9hSbYpd" dmcf-ptype="general">Q. 어렵네요.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의 경우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p>
          <p dmcf-pid="0W32lvKG7e" dmcf-ptype="general">A. 자기 자금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명확히 금융기관 예금, 주식 등 처분가액이 아닐 경우 작성합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던 자금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이라고 보고 소명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다.</p>
          <p dmcf-pid="pY0VST9H3R" dmcf-ptype="general">Q. 차입금도 종류가 있네요. 타인자본 중 차입금의 원천을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p>
          <p dmcf-pid="UGpfvy2XFM" dmcf-ptype="general">A. 차입금에는 회사 차입금, 사채와 그 밖의 차입금 등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을 말하므로 임직원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고 나오는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갖춰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부모님이나 친척한테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등에 기재하고 차용에 대한 입증 자료인 금융 거래 내역과, 차용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춰야 합니다.</p>
          <p dmcf-pid="u9MjzBaVFx" dmcf-ptype="general">Q. 저의 경우는 증여 및 상속 부분을 주의해야겠습니다.</p>
          <p dmcf-pid="72RAqbNfpQ" dmcf-ptype="general">A. 증여 상속, 금액란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준 돈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후 신고 내용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p>
          <div dmcf-pid="zVecBKj4UP" dmcf-ptype="general">
           <p>정리=김광우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6opunb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31717exuj.jpg" data-org-width="639" dmcf-mid="30kSMehL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d/20240716112231717exu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BPgU7LKz8" dmcf-ptype="general">woo@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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