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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게임 질병코드 구속력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1:0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WHO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판가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9kT46rRd9">
          <p dmcf-pid="PfwYPxOJe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 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p>
          <p dmcf-pid="QULsqbNfMb"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x4rGQMIiJB"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nmzBaV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news24/20240716110213577poqu.jpg" data-org-width="580" dmcf-mid="8U5KEw3I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inews24/20240716110213577po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wp8OCzTLz"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p>
          <p dmcf-pid="Y4rGQMIiR7" dmcf-ptype="general">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 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이다.</p>
          <p dmcf-pid="GbASV4Dxnu" dmcf-ptype="general">민·관협의체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p>
          <p dmcf-pid="Hj5KEw3IiU" dmcf-ptype="general">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XnWuajXDep"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p>
          <p dmcf-pid="ZoGzjc5ri0"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53Jwuzo9L3"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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