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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거부권' 비켜갈 상설특검? 민주당에선 속도조절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0:55: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내 일각 상설특검 활용론에 "아직 이르다"... 민주당 특검 관철 전략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rMPxOJsH">
          <p dmcf-pid="2XXEAk1mEG" dmcf-ptype="general">[조혜지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VZZDcEtssY"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ohmynews/20240716105105643lmmk.jpg" data-org-width="3000" dmcf-mid="blgDcEts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ohmynews/20240716105105643lmm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야권 지도부,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마친 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zzvhSbYDW"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넘어서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div>
          <p dmcf-pid="4qqTlvKGsy" dmcf-ptype="general">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재표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이후 여야 간 특검법 대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대응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p>
          <p dmcf-pid="8llLJnTNOT" dmcf-ptype="general">'상설특검 활용론'은 지난 1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언급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 역시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가세하면서 불이 붙었다.</p>
          <p dmcf-pid="6SSoiLyjIv" dmcf-ptype="general"><strong>불쑥 튀어나온 상설특검 활용론 </strong></p>
          <p dmcf-pid="PTTaLgYcES" dmcf-ptype="general">상설특검을 활용하게 되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2014년 제정된 현행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국회 규칙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제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된다.</p>
          <p dmcf-pid="QyyNoaGkml" dmcf-ptype="general">박지원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lt;김종배의 시선집중&gt;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단 상설특검의 국회 추천위원 몫이 4명이고 정부 몫이 3명인데, 법을 개정해서 제1당 즉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xXXEAk1mrh" dmcf-ptype="general">현행 국회 규칙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2명씩 추천하게 되면 사실상 여권 우위 구도가 형성돼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1당인 민주당이 모든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yJJzU7LKw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규칙 개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법사위 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고 전체 야권의 의석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규칙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p>
          <p dmcf-pid="Wiiquzo9OI" dmcf-ptype="general">이 경우 국민의힘은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게 되면 민주당으로선 거부권 무한 반복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p>
          <p dmcf-pid="Y00ImOuSs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설특검 활용론에 대해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가 최대 5명에 그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는 20명에 달한다. </p>
          <p dmcf-pid="GssexRCnws"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lt;오마이뉴스&gt;와 한 통화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 방대한 사건을 상설특검 (최대 파견 검사) 5명으로 하긴 힘들다"라며 "최후의 수로 한 번 고려해 볼 순 있겠지만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재표결에 집중해야지 상설특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이른 이야기"라고 말했다.</p>
          <p dmcf-pid="H55wkDFOwm" dmcf-ptype="general">그는 "(상설특검은) 하나의 카드다 정도지 '이렇게 가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선 상설특검 활용이 "압박 수단" 정도지 실제 칼을 뽑아 들 경우 '이탈 표 8표' 확보를 위한 야당과의 물밑 접촉 등 대화의 문이 아예 닫힐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X11rEw3IEr" dmcf-ptype="general">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같은 날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에서 "그럴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지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면서 "(특검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p>
          <p dmcf-pid="ZttmDr0Crw"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도 상설특검론에 곧바로 호응하는 모습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상설특검 요건에 마치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비슷하게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검을 정부의 뜻 혹은 윤 대통령의 뜻대로 우선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p>
          <div dmcf-pid="5ttmDr0CrD" dmcf-ptype="general">
           <strong>시기상조론에도 "안 하는 것보단 백배 낫다" 반론도<br> </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FFswmphE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ohmynews/20240716105107289edsc.jpg" data-org-width="3000" dmcf-mid="KSHkjc5r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ohmynews/20240716105107289edsc.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td>
            </tr>
            <tr>
             <td align="left">ⓒ 대통령실 제공</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33OrsUlEk" dmcf-ptype="general">
           하지만 상설특검이 특검 관철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표결 불발에 이어 새로운 올린 특검법안까지 거부권을 맞을 바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특검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dmcf-pid="FGGcNAZwsc" dmcf-ptype="general">법조인 출신인 당내 한 의원은 &lt;오마이뉴스&gt;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채상병 특검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라면서 "거부권 행사로부터 (특검 불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HHkjc5rIA" dmcf-ptype="general">그는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수사만 해도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특검이 발효돼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특검 임명은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p>
          <p dmcf-pid="0XXEAk1mEj"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도 16일 &lt;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gt;에서 상설특검이 가동돼도 특검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조문에는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상설특검론에 힘을 실었다. </p>
          <p dmcf-pid="p99GyYf5I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이) 법률적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며 "(특검 임명을 안 하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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