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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10:01: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산업 분석 이후 ICD-11 반영 여부 결정 위한 근거법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fEGX6F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MbNvy2X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dt/20240716100121507cacr.jpg" data-org-width="640" dmcf-mid="Fv1xEw3I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dt/20240716100121507ca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KjTWVZT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Ub1xEw3Iyo"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강유정 의원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폐기됐던 안건을 재발의한 것이다.</p>
          <p dmcf-pid="uKtMDr0Ch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을 수정한다. 1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7V0dmOuSln"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WHO가 발표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 통계 심층분석과 전반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zfpJsI7vhi" dmcf-ptype="general">현행법 상 유엔, 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계청은 WHO 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p>
          <p dmcf-pid="qTDF8PmelJ"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실은 "WHO는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돌고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 감소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Byw36Qsdhd" dmcf-ptype="general">수 년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업계와 의료계는 대립해 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협의안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이 유지되면 협의안이 ICD-11 도입 반대로 도출될 경우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p>
          <p dmcf-pid="bWr0PxOJCe"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실은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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