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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후 대비하려 투자했는데...생숙이 뭐길래 소송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09:44:4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dxuzo9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FZmOuS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bscnbc/20240716093646432kxkz.jpg" data-org-width="699" dmcf-mid="yQ70lvKG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bscnbc/20240716093646432kx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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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m35sI7vFh" dmcf-ptype="general">
           <br> 전국 주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숙의 주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공급주체를 상대로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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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s01OCzTuC"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최고 15층, 총 876호실 규모 생숙입니다. 이곳은 2021년 8월 분양했는데, 분양 직후 2억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세는 수직하락했습니다. </p>
          <p dmcf-pid="XPwcQMIiUI" dmcf-ptype="general">비슷한 사유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ZQrkxRCnpO" dmcf-ptype="general">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구리 ‘구리더리브드웰’ 등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실거주가 불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p>
          <p dmcf-pid="5xmEMehLFs" dmcf-ptype="general">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입니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취사가 되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있지만,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p>
          <p dmcf-pid="1fca46rR0m" dmcf-ptype="general">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형평성을 이유삼아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며 복도 폭 요건 등도 까다로워, 현재 전체 생활숙박시설 10만가구 중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1000가구)에 불과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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