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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대가 산정 기준 마련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08:3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르면 9월 SaaS 대가산정 방식 마련<br>'행정망 마비' 재발 방지 위한 1등급 SW 유지관리요율 15% 적용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GzGZP3V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KeEeiva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is/20240716083115107wgad.jpg" data-org-width="720" dmcf-mid="YhmHmI7v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newsis/20240716083115107wga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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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AlFlT9HB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대가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p>
          <p dmcf-pid="ZLmHmI7vVB"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행정망 마비'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할 예정이다. </p>
          <h3 dmcf-pid="5QNhNc5rKq" dmcf-ptype="h3"><strong>국가 주요 시스템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유지관리 대가산정 현행화 기대</strong></h3>
          <div dmcf-pid="10fLf6rR2z" dmcf-ptype="general">
           <strong> 1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르면 오는 9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SaaS 도입사업 대가산정 방법 추가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 추가 ▲시스템 중요도 1등급 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사례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br><br>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 및 민간에서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사업발주·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지침에 정보화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시 해당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br><br> 우선, 협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인 SaaS 예산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br><br> 현재 월 이용료(구독료) 이외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비용(커스터마이징)등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협회는 'SaaS 도입사업 대가산정 방법'을 마련해 기업과 발주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br><br> 아울러 협회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통합사업자'가 외산소프트웨어기업에만 비용을 몰아줘 상대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기업은 제대로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br><br>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 행정망 및 국방, 금융시스템 등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 제시할 예정이다.<br><br> 김창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기반조성팀장은 "지난해 행정망 사고 등에 따라 정보 시스템 중요도를 측정하게 됐다"면서 "정보 시스템 중요도가 1등급이고 유지관리 횟수라든지 오류복구 신속성 이런 단계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면 현재 최고 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br> </strong>
          </div>
          <h3 dmcf-pid="t7PNPMIiq7" dmcf-ptype="h3"><strong><strong>기능점수 단가 상향으로 '적정대가 산정' 기대</strong></strong></h3>
          <div dmcf-pid="FF2i24Dx2u" dmcf-ptype="general">
           <strong> 협회는 지난 5월 SW 개발비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당 단가를 60만5784원으로 9.5%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br><br> 공공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W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이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즉 기능점수당 단가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계획의 근간이 된다.<br><br> 아울러 공공 SW사업에서 가장 큰 논제인 '적정대가 산정'의 핵심도 FP단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SW기업들의 수익성 향상과 기술개발 투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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