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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강국 수조원 살포 ‘쩐의 전쟁’인데… 한국은 세액 감면뿐 [규제혁신과 그 적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06:30: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패권 둘러싼 ‘칩워’ 확전 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9b3sCzTS3">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1eM2GZP3vF" dmcf-ptype="pre">
           파격 지원 나선 반도체 경쟁국들보호무역 기조에 보조금 경쟁 치열美·EU 시장 점유율 2배 목표로 지원日·中도 공장·펀드에 수십조원 투자대만 사실상 TSMC 세금 1.2조 감면국내서 푸대접 받는 한국 반도체전 세계 보조금 건수의 0.8%에 그쳐 최대 50%까지 稅공제 ‘K칩스법’도여야 갈등에 일몰 연장 결론 안 나“초격차 기술 전쟁서 뒤처질 수밖에”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RVH5Q0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eoul/20240716050224716wakz.jpg" data-org-width="580" dmcf-mid="ZwknqKj4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eoul/20240716050224716wak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JefX1xph1" dmcf-ptype="general">
           자유무역 쇠퇴 속에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칩워’(Chip War)가 확전 일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강국들이 모두 참전했다. 경쟁국들은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쩐의 전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현금 지원 대신 세제·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도 세제지원에 집중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사실상 TSMC에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편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div>
          <p dmcf-pid="3xPbyG41S5" dmcf-ptype="general">●美·EU 등 보조금 쏟는데 한국만 인색</p>
          <p dmcf-pid="0MQKWH8tWZ" dmcf-ptype="general">15일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산업 보조금 정책은 1만 3538건에 이른다. 2011년 601건에서 2021년 1483건으로 급증했다. 보호무역 기조가 득세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다.</p>
          <p dmcf-pid="pRx9YX6FSX" dmcf-ptype="general">산업 보조금 건수는 중국이 3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EU 3221건, 미국 2755건, 캐나다 476건, 일본 446건, 인도 430건 순이다. 중국과 EU, 미국이 전체 보조금 건수의 72%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14건(0.8%)에 불과했다. 중국과 EU, 미국은 한국보다 각각 33배, 28배, 24배 많았다. 우리가 그만큼 정책 보조금에 인색했다는 의미다.</p>
          <p dmcf-pid="UbqtrOuShH"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2022년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시행하고 5년간 쏟아부을 527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실탄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amp;D) 지원금 132억 달러로 구성됐다. 미국은 이 돈을 현지에 생산시설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지난 3월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약 11조 7000억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TSMC에 66억 달러(약 9조 1000억원),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 8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p>
          <p dmcf-pid="uKBFmI7vvG" dmcf-ptype="general">미국이 해외기업에까지 수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결정을 내린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혁신에 성공한 매그니피센트7(M7)을 보유하고 있다. M7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일컫는다. 이런 미국에 아픈 손가락이 반도체다. 미국은 현재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dmcf-pid="79b3sCzTCY" dmcf-ptype="general">미국의 물 샐 틈 없는 수출 통제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조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SMIC)는 1분기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4분기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5.7%를 기록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3위로 발돋움했다.</p>
          <p dmcf-pid="zf2UCSbYSW" dmcf-ptype="general">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을 합해 642억 달러(약 88조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1공장 건설비의 절반인 4760억엔(약 4조 1700억원)을 지원했다. 또 일본 대기업 8곳이 협력해 세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3300억엔(약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U도 반도체법을 만들고 2030년까지 유럽 내 공공·민간 반도체 생산시설에 430억 유로(약 64조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 dmcf-pid="q4VuhvKGhy" dmcf-ptype="general">●대만 세제지원 사실상 TSMC에 ‘올인’</p>
          <p dmcf-pid="B8f7lT9HyT" dmcf-ptype="general">TSMC와 엔비디아를 축으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만은 미국·EU·중국·일본과 같은 보조금 지급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우리와의 차이라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월 ‘대만판 칩스법’(산업혁신조례 제10-2조)을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관련법 시행규칙(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장비 지출에 대한 투자감면방법)을 시행했다. 60억 대만 달러(약 2550억원) 이상이면 R&amp;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액의 5%를 세제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사실상 TSMC 지원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TSMC는 연 1조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bWTmMdloTv"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도 TSMC에 호재다. 그는 후보 시절 ‘대 실리콘밸리 계획’을 제안했다. 대만 정부는 1605㏊(1만㎡)에 달하는 과학단지용 신규 부지와 대만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데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대만 달러(약 4조 26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과 일본에선 보조금을 쓸어 담고, 자국에서도 ‘대만판 칩스법’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p>
          <p dmcf-pid="KYysRJSgWS"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도 올해 말까지 예정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시설 투자액의 15~25%, R&amp;D의 30~5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로 감면 세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선 일몰 연장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자국 기업 ‘푸대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세제지원에서도 대만과 달리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지 못하는 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재계에선 나온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전쟁 중인데 한국 정부만 가만히 있으면 기술 변화가 빠른 반도체 시장에서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9GWOeivavl" dmcf-ptype="general">세종 이영준·이정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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