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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해체’에 담긴 조국혁신당의 고민과 성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06:2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방안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카드가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라고 여긴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bBsCzTXu">
          <div dmcf-pid="bF7uDmphYU" dmcf-ptype="general">
           <p>제22대 국회 검찰개혁 막이 올랐다. 조국혁신당이 선두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6월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른바 ‘검찰 해체 마스터플랜’이다.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이 플랜의 핵심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 기소와 공소 유지(유죄 입증을 위해 공판을 진행하는 것), 영장 청구를 담당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1949년 검찰청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p> 
          </div>
          <div dmcf-pid="K3z7wsUlGp" dmcf-ptype="general">
           <p>검찰청에서 행사하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검찰 수사관 등 검사를 제외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에 소속돼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은 검찰청과 달리 기소 권한이 없기에 수사권 남용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여겨진다. 혹여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견제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간 이어져온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p> 
          </div>
          <div dmcf-pid="90qzrOuS10" dmcf-ptype="general">
           <p>수사권 오남용을 막으려다가 국가기관의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수사권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오는 이점이 수사 역량의 손실을 압도한다고 본다. 공소청으로서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별건·표적 수사 등 직접 수사의 폐단은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05" data-type="photo" dmcf-pid="2Jagp7LK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 번째)와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이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5757ccgt.jpg" data-org-width="1280" dmcf-mid="71yTRJSg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5757cc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 번째)와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이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iNaUzo9tF" dmcf-ptype="general">
           <p>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권한을 제한하는 실질적 개혁을 넘어서, 검사가 마치 법관처럼 여겨지고 있는 풍토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그 일환으로 조국혁신당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대응하도록 대검찰청·고등검찰청이 존재하는데, 이를 없애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의도다.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지위로 확립된다면, 검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도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권한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p> 
          </div>
          <div dmcf-pid="fnjNuqg2tt" dmcf-ptype="general">
           <p>새로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상정했지만, 개혁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강화했고, 잘 벼려진 칼을 검사 윤석열에게 쥐여줬다.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검찰 독재 국가’가 됐다.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임기 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p> 
          </div>
          <div dmcf-pid="4pBqmI7vG1" dmcf-ptype="general">
           <p>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향한 박절한 평가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자,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야말로 시대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오롯이 개혁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는 없다. 염치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개혁만을 목표로 하면 시원하긴 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이후 상황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문제였다. 검찰의 선의를 전제하고 개혁을 추진한 점이 뼈아프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09" data-type="photo" dmcf-pid="8UbBsCzT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시사IN 조남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6234inry.jpg" data-org-width="1280" dmcf-mid="zzxQYX6F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6234in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시사IN 조남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uKbOhqytZ" dmcf-ptype="general">
           <p>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검찰개혁 법안 발표는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는 총선 전후에 비해 약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총선 직후에는 지지율이 14%를 기록했지만 6월 셋째주 조사에서는 9%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극한 대립 국면에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짚힌다.</p> 
          </div>
          <h3 dmcf-pid="PsSlQRCn5X" dmcf-ptype="h3"><strong>“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strong></h3>
          <div dmcf-pid="QOvSxehLGH" dmcf-ptype="general">
           <p>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카드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조국혁신당이 수권 정당에 걸맞은 정책 역량을 갖춘 유일한 분야가 검찰개혁이다. 만약 이 의제에서마저 민주당에 뒤처지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겠나 하는 고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xITvMdloXG" dmcf-ptype="general">
           <p>민주당은 7월10일 공청회 형식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법안을 발표한지 약 보름 후다. 검찰개혁안 발표 이전에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관여된 사람이 많아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우리가 쇄빙선처럼 먼저 치고 나가면, 우리 당 법안을 보고 민주당에서도 참고해 법안을 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yz29CSbYYY" dmcf-ptype="general">
           <p>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면에선 차이가 있다. 예컨대 조국혁신당은 공수청·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의 소속을 분리해야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논의 과정에서 양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13" data-type="photo" dmcf-pid="WqV2hvKG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6692afnu.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bBsCzT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sisain/20240716061336692af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BfVlT9HZy" dmcf-ptype="general">
           <p>하지만 검찰개혁 법안 현실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여당과 검찰은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확률이 매우 높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한 당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라고 평가했다. 7월2일 검사탄핵안이 제출된 후 기자회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뚱이에서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p> 
          </div>
          <div dmcf-pid="GBfVlT9HZT" dmcf-ptype="general">
           <p>검찰개혁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야권 내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등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한편, “검찰 옹호는 국민의힘의 정체성과도 같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패를 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p> 
          </div>
          <p dmcf-pid="Hb4fSy2X5v" dmcf-ptype="general">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p>
          <div dmcf-pid="XK84vWVZ1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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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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