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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안·수정안·상설안… 채 상병 특검 '쓰리 트랙' 득실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05:0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이 베스트인데… 통과 가능성은 '제로'<br>수정안 협상 진통 예상… "韓, 안 받을 듯"<br>상설특검 '최후의 보루'… "유연하게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n2aCzT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cwdOZP3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043026164kyay.jpg" data-org-width="640" dmcf-mid="qFRqir0C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6/hankooki/20240716043026164ky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krJI5Q0tt"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원안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양보하는 수정안 △‘최후의 보루’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쓰리 트랙' 특검안의 득실을 따져봤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9EmiC1xpY1" dmcf-ptype="line">
          <h3 dmcf-pid="2NkMrG41Z5" dmcf-ptype="h3">①원안 : 대통령 거부권 못 넘어</h3>
          <p dmcf-pid="VjERmH8tGZ" dmcf-ptype="general">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특검안은 원안이다. 원안은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가져가고, 여당은 배제되는 방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이 홀로 추천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p>
          <p dmcf-pid="fADesX6F5X" dmcf-ptype="general">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이 예상보다 강하게 뭉쳐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재의결에서 이탈표(8표 이상)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안을 밀어붙여도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후로 특검안이 또 부결됐다는 상징적 의미만 챙기는 데 그칠 뿐이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4MJKoOuS1H" dmcf-ptype="line">
          <h3 dmcf-pid="8Ri9gI7v5G" dmcf-ptype="h3">②수정안 : 저조한 성과 및 협상 진통 우려</h3>
          <p dmcf-pid="6en2aCzTtY" dmcf-ptype="general">수정안은 국회 재의결 전후로 여당 일부의 입장을 수용해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양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제안)나 대법원장(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되, 여당 이탈표를 극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력을 불어넣고자 조국혁신당은 이미 특검 추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p>
          <p dmcf-pid="Pig4ASbYHW" dmcf-ptype="general">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수정안으로는 특검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제3자 추천 특검이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안 협상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p>
          <p dmcf-pid="Qna8cvKGYy"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야당 선(先)추천, 제3자 후(後)추천' 등 방식이 거론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은 '제3자 선(先)추천, 야당 후(後)추천'이었다. 다만 수도권의 한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되더라도 내홍을 수습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정안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07WbehLHT" dmcf-ptype="line">
          <h3 dmcf-pid="yNkMrG411v" dmcf-ptype="h3">③상설특검 : 국회규칙 개정 부담</h3>
          <p dmcf-pid="WjERmH8tGS" dmcf-ptype="general">이도 저도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상설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동시에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지 않고 야당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검 규모·기간 등이 축소되고,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p>
          <p dmcf-pid="YwOLlFRuX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일단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스케줄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며 "당장 하나의 입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XV6pMc5rGI" dmcf-ptype="general">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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