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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참사 유발 관련자 줄줄이 재판행....수사는 현재진행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2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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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wv6GsUl6I" dmcf-ptype="general">&lt;앵커&gt;<br> 오송 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겹쳐 일어난 '인재'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8jO9Sk1mQO" dmcf-ptype="general">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됐고 실무자들 상당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6Z7cKtMU6s" dmcf-ptype="general">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최고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검찰은 심사숙고중입니다.</p>
          <p dmcf-pid="PyFouG416m"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장원석 기잡니다.</p>
          <p dmcf-pid="QY0azX6F4r"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p>
          <p dmcf-pid="xOYM5hqyPw" dmcf-ptype="general">오송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으로 일어났습니다.</p>
          <p dmcf-pid="yHUjB5Q0QD"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1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WmyQXI7v8E" dmcf-ptype="general">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과 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YtBDV0dzxk" dmcf-ptype="general">법원은 제방을 훼손하고 묵인한 이들이 오송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p>
          <p dmcf-pid="GGpNqZP3Pc"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br> 지금까지 검찰은 하천 제방 공사 담당자들과 경찰과 소방, 관계 공무원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HufIQqg2xA" dmcf-ptype="general">제방 훼손을 방치하고 묵인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이 기소됐고,</p>
          <p dmcf-pid="X8iXaQsd4j" dmcf-ptype="general">이후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거나,</p>
          <p dmcf-pid="ZGpNqZP36N" dmcf-ptype="general">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과 공무원 등 26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5XuAb1xpQa" dmcf-ptype="general">&lt;화면전환&gt;</p>
          <p dmcf-pid="1dApwnTN6g" dmcf-ptype="general">이제 관심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tnE7sgYc4o" dmcf-ptype="general">여기서 최고책임자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일컫습니다.</p>
          <p dmcf-pid="FOYM5hqyPL"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3GpNqZP34n" dmcf-ptype="general">이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p>
          <p dmcf-pid="0NsKlc5rQi"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이성구 변호사 /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br> "청주시의 국가하천팀장이 기소되기도하고 금강홍수통제소나 여기서도 다 기소가 됐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는 한은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하 없지 않을까..."</p>
          <p dmcf-pid="pEl4Wr0C8J" dmcf-ptype="general">검찰이 최고책임자에 수사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UcCVTDFO4d" dmcf-ptype="general">CJB 장원석입니다.</p>
          <p dmcf-pid="urTPHOuSxe"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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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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