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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21:0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희수 진도군수, 직권남용 의혹 연속보도①]<br>항만시설 사용 허가 반려 핵심 원인 "다수 민원"<br>근거 요청하자 "별도의 자료 없다"는 납득 어려운 진도군 답변<br>김희수 진도군수 "입장 밝히지 않겠다"만 반복<br>민원 핑계로 사업자에 행정권한 남용 의혹 일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umW3e7kg">
          <div dmcf-pid="0BBCXunbjo"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항만시설 허가 행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CBS는 김 군수 취임 이후 2년 동안 이뤄진 진도군 행정의 난맥상을 들여다보고 김 군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를 마련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VTFbNf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도군청. 박요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4959yvtg.jpg" data-org-width="710" dmcf-mid="1RIDv1xp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4959yv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도군청. 박요진 기자
           </figcaption>
          </figure>
          <table dmcf-pid="UJJ39MIik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
<strong>①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strong><br>(계속)</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00Dv1xpAi" dmcf-ptype="general">
           <br>전남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반려했지만 민원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div>
          <p dmcf-pid="7zzOGpJqoJ" dmcf-ptype="general">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고스란히 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p>
          <p dmcf-pid="zjjBQoWAgd" dmcf-ptype="general">15일 전남 진도군청 등에 따르면 군은 진도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온 A 업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31일 문자메시지로 반려 통보 공문을 보냈다.</p>
          <h3 dmcf-pid="qkk9RNHEae" dmcf-ptype="h3">진도군의 두 차례 보완 요청 '수용'…'반려' 문자메시지로 통보</h3>
          <div dmcf-pid="BWWnDSbYAR" dmcf-ptype="general">
           <br>진도군은 반려 통보에 앞서 A 업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6개월에 한정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고 A 업체는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div>
          <p dmcf-pid="brr4ik1moM" dmcf-ptype="general">A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전남 진도에서 골재를 채취해 진도항 내 B 항만시설을 통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납품해 왔다. 김 군수 취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을 받은 A 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한 뒤에도 사용 허가를 연장받으려 했지만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p>
          <p dmcf-pid="KCCxamphAx" dmcf-ptype="general">A 업체는 애초 2022년 10월 20일쯤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문의했을 당시 진도군 담당 공무원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 만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후 진도군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9OOPow3IaQ" dmcf-ptype="general">진도군은 며칠 뒤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 일부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A 업체는 연장 신청서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후 진도군은 살수계획과 안전교육 횟수 등을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A 업체는 화물차 운전자 교육 실시 계획과 비산먼지 예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첨부자료를 제출했다.</p>
          <p dmcf-pid="2RR1BPmecP" dmcf-ptype="general">A 업체 측은 이 같은 진도군의 요구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했지만 진도군은 정반대로 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V00Dv1xpj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한 오랜 기간 다수 민원이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p>
          <h3 dmcf-pid="fLLUfdloA8" dmcf-ptype="h3">법원 "민원 제기, 곧 조건 위반은 아냐"</h3>
          <div dmcf-pid="466GUVkPg4" dmcf-ptype="general">
           <br>실제 A 업체와 진도군 사이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몇 개월 앞둔 시점부터 몇몇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 진도군이 A 업체의 B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8bbhZ7LKgf" dmcf-ptype="general">통상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진실성과 횟수, 민원 내용과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요구하는 게 상식이다. 불허 또는 반려 결정을 하기 전 민원의 내용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수위와 조치 계획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6ii02RCnaV" dmcf-ptype="general">하지만 진도군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민원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곧 A 업체가 항만시설 허가·특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원과 관련해 A 업체의 행위가 허가·특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를 진도군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p>
          <p dmcf-pid="PeetbQsdc2" dmcf-ptype="general">또 진도군은 A 업체의 누적된 과실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차 허가(2020년 10월) 이전에 사안들을 이번(6차) 연장 신청에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Qaaz6nTNc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된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p>
          <h3 dmcf-pid="xccKMaGkjK" dmcf-ptype="h3">진도군, 행정소송 패소했지만 항소 안 해</h3>
          <div dmcf-pid="ybbhZ7LKgb"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55jIG41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진도군 A 업체가 소유한 석산.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6737kvvd.jpg" data-org-width="710" dmcf-mid="tyKu4JSg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6737kv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진도군 A 업체가 소유한 석산.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FFklZP3aq" dmcf-ptype="general">
           진도군은 여전히 해당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를 하지 않아 항만시설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됐다.
          </div>
          <p dmcf-pid="GccKMaGkNz" dmcf-ptype="general">현행 항만법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관리청이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p>
          <p dmcf-pid="H22vtBaVA7"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진도군이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 같은 상황에 앞서 해당 업체가 개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X44W09A8gu" dmcf-ptype="general">또 진도군은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해당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p>
          <p dmcf-pid="ZAAbxgYcgU" dmcf-ptype="general">진도군은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에 근거한 2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5ddFKxOJAp" dmcf-ptype="general">결국 A 업체는 진도군이 요청한 두 가지 허가를 신청해 지난 4일 허가를 받았으며 9일 B 항만시설을 20개월여 만에 다시 이용했다. 그러나 A 업체가 받은 허가는 6개월 조건부 허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구비 조건을 갖추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44W09A8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진도군 쉬미항.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8484hfzx.jpg" data-org-width="710" dmcf-mid="F6M5q6rR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cut/20240715181508484hf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진도군 쉬미항.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11ACH8tg3" dmcf-ptype="general">이러는 동안 A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사업장인 석산에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 내 B 항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26㎞ 정도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최소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hhMNsUlkF" dmcf-ptype="general">더욱이 진도군은 A 업체가 쉬미항을 이용하는데 당초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용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부두 공사를 이유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 선박길이를 60m로 제한하고 부두 이용 횟수도 제한했다.</p>
          <p dmcf-pid="3sYLwvKGjt" dmcf-ptype="general">A 업체 측은 "당초 쉬미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진도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조건이 달렸다"며 "결과적으로 쉬미항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0wTJkhqyj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쉬미항 이용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로, 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p>
          <p dmcf-pid="pOGorT9HN5"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원의 내용과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 "전화 등을 통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정리돼 있지 않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따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U1BCXunbjZ" dmcf-ptype="general">이처럼 진도군이 민원을 이유로 골재 채취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상세한 민원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원을 핑계로 행정권한을 남용해 업체 길들이기에 나서고 여의치 않자 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p>
          <p dmcf-pid="u39S1qg2jX" dmcf-ptype="general">특히 진도군이 행정소송 패소에도 A 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행정 조치에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도군이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에도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p>
          <p dmcf-pid="7y3ES5Q0cH"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는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p>
          <div dmcf-pid="z02vtBaVg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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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xaz6nTNoY" dmcf-ptype="general">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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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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