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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심판 대상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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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WasWVZ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YNOYf5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수원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가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성인 엑스포 ‘2024 K-XF 더 패션’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yeonggi/20240715181502661wjqv.jpg" data-org-width="512" dmcf-mid="xocfJc5r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yeonggi/20240715181502661wjq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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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원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가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성인 엑스포 ‘2024 K-XF 더 패션’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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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3BvtBaVvn" dmcf-ptype="general">   </p>
          <p dmcf-pid="G0bTFbNfli" dmcf-ptype="general">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특례시 등이 임대차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p>
          <p dmcf-pid="HpKy3Kj4lJ"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특례시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p>
          <p dmcf-pid="XQnz6nTNvd" dmcf-ptype="general">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 위해 수원 지역의 한 행사장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p>
          <p dmcf-pid="ZxLqPLyjv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p>
          <p dmcf-pid="5MoBQoWASR" dmcf-ptype="general">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행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요구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1pKy3Kj4WM"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책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 행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tU9W09A8lx" dmcf-ptype="general">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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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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