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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위헌적 탄핵청문회 불응"… 野는 비서실장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8:3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19일 尹탄핵청문회 강행 "비서실장 지시 조직적 행동" 야당 법사위원들 수사 요구 서류 내팽개친 보안팀장 고발 용산, 청문회 불참 뜻 재확인 22대 개원식 역대최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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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방문해 대통령실의 청문회 방해 관련 고발장 제출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k/20240715180025678zdok.jpg" data-org-width="1000" dmcf-mid="xSmWXunb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k/20240715180025678zdo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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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방문해 대통령실의 청문회 방해 관련 고발장 제출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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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통령실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에도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대통령실 앞에서의 충돌을 문제삼으며 "정당한 출석요구서를 건네주려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폭력으로 밀치고, 또 언론인들의 취재를 '입틀막'처럼 막은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19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 했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홍철호 정무수석 말에 따르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비서실장과 회의를 해서 정했다고 한다"며 "이걸 보면 그날 있었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행동은 모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가담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이른바 '패대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은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2일 박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 등은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가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경찰과 30분 가까이 대치하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이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에 내려놓고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달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니 증인은 출석요구서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의원은 "보충 송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 송달, 공시 송달까지 민사소송법 국회증언감정법에 있는 모든 송달 행위를 조치했다"며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야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청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5일 개원식이 미뤄진 데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22대 국회가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되는 한편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과 세제 개편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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