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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병합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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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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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luABaV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daejonilbo/20240715163854862byiz.jpg" data-org-width="506" dmcf-mid="6HxwqOuS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daejonilbo/20240715163854862byi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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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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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g18hxOJ8t"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p>
          <p dmcf-pid="xsbL5NHE61"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p>
          <p dmcf-pid="yS4ApDFO8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p>
          <p dmcf-pid="WT6kur0C6Z" dmcf-ptype="general">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p>
          <p dmcf-pid="YGMrBI7v8X" dmcf-ptype="general">관련법에 따르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급법원은 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다.</p>
          <p dmcf-pid="GQS7cbNf6H"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p>
          <p dmcf-pid="HRyBD2c64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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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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