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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사비 폭등했는데 분상제 묶여”…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해지 속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7:55: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청약·택지매각 줄줄이 취소<br>해약금 지난해 43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6dO6rR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X0xX6F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k/20240715160903300piqy.jpg" data-org-width="640" dmcf-mid="04SH2SbY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mk/20240715160903300pi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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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O4Rm4DxMr" dmcf-ptype="general">
           시행사나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매입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div>
          <p dmcf-pid="7TRoSRCndw" dmcf-ptype="general">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공사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적기 공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p>
          <p dmcf-pid="zAzVNzo9JD" dmcf-ptype="general">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금액은 9522억원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다. 지난해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에 비교해도 2.5배에 달한다.</p>
          <p dmcf-pid="qzrlur0CLE" dmcf-ptype="general">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거나,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10%가량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때도 계약이 해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LH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금액은 1조795억원이다.</p>
          <p dmcf-pid="BDK6kKj4Lk" dmcf-ptype="general">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줄어든 사업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금리·공사비는 올랐지만,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도 없다.</p>
          <p dmcf-pid="by2QD2c6ic" dmcf-ptype="general">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을 접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새도시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까지 했지만 최근 대주단이 LH에 토지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사업이 취소됐다.</p>
          <p dmcf-pid="KSb8cbNfdA" dmcf-ptype="general">이 사업장 외에도 올해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을 비롯해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알렸다.</p>
          <p dmcf-pid="9pJNyJSgLj" dmcf-ptype="general">건설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24곳, 1만2827가구 규모다.</p>
          <p dmcf-pid="2zokHoWAnN" dmcf-ptype="general">공공택지 공공분양들도 본청약이 밀리고 있다. 공공분양은 본청약이 늦어져도 민간분양처럼 사업이 취소될 우려는 없지만,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일부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p>
          <p dmcf-pid="VT9PE9A8i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LH 측은 “3기 신도시는 리·공사비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해 차질을 빚는 최근 사례와는 달리 토지 조성 때 문화재가 나오거나 보상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 것”이라며 “연내 1만 가구 착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장도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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