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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똑같이 내는데"…日, 60대에 일해도 현역보다 연금 손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7:4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0세↑도 월급 18.3% 후생연금 보험료…20~50세 동일<br>60대는 기초연금 반영 안돼…납입액 30% 지불손해<br>월급 30만엔이면 5.5만엔 내고 1.7만엔 덜 돌려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6Cq6rRkU">
          <p dmcf-pid="ptxSKxOJc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일본 연금제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bEFbNfa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173446938iyyt.jpg" data-org-width="670" dmcf-mid="3TT8rT9H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173446938iy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FP)
           </figcaption>
          </figure>
          <p dmcf-pid="uFMv9MIig3" dmcf-ptype="general">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으로 나뉜다. 기초연금은 60세부터,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한다. </p>
          <p dmcf-pid="7Z6Cq6rRaF" dmcf-ptype="general">그런데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는 경우 69세까지 원칙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월수입의 18.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월수입이 30만엔이라면 약 5만 50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60대 초반 취업률은 74%, 60대 후반 취업률은 52%로 각각 10년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p>
          <p dmcf-pid="zQmqamphAt" dmcf-ptype="general">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20~50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함께 늘어나는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후생연금만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가입 연령이 20~59세이기 때문이다. 60대 후생연금 가입자는 2022년 533만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p>
          <p dmcf-pid="qX8Iz8wMo1" dmcf-ptype="general">니시자와 가즈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이사는 “60세 이상, 월수입 30만엔인 경우 후생연금 보험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1만 7000엔의 지불손해가 매달 발생한다”며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제도의 모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불손해는 일반적으로 후생연금의 재정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 후생노동성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p>
          <p dmcf-pid="BNGxIG41o5"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했다. 후생연금은 2022년 흑자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1990년대 장기 침체로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탓에 전체 운용 수익은 여전히 적자지만, 2022년 한 해만 떼어놓고 보면 20년 만에 흑자전환한 것이다. </p>
          <p dmcf-pid="biSfDSbYa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지난 3일 ‘공적연금 재정 검증 결과’를 공표하며 “최근 고령 및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해 자금 사정이 나아졌고 운용 수익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배우자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p>
          <p dmcf-pid="KiSfDSbYoX" dmcf-ptype="general">방성훈 (ba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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