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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1차 전기본 실무안 '환경영향평가' 통과…확정 절차 본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7:4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 환경부 협의 절차 착수<br>원전 4기 건설 및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 담겨<br>일부 환경·기후단체 등 반발 더 커질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21fdlo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pvufEQ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ookje/20240715173901881qrpg.jpg" data-org-width="600" dmcf-mid="GHPUxgYc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kookje/20240715173901881qr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ZtUT74DxWe" dmcf-ptype="general"><br>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p>
          <p dmcf-pid="5Fuyz8wMlR" dmcf-ptype="general">전기본 확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실무안 내용을 비판해 온 환경·탈핵·기후단체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p>
          <p dmcf-pid="1Fuyz8wMTM"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토대로 ‘제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t37Wq6rRCx" dmcf-ptype="general">앞서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지난 5월 말 발표한 뒤 지난달 정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p>
          <p dmcf-pid="F0zYBPmehQ" dmcf-ptype="general">그 결과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국가 환경정책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환경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p>
          <p dmcf-pid="3HtC3Kj4hP" dmcf-ptype="general">아울러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해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유지했다”며 “첨단산업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무탄소 중심의 설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본 계획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p>
          <p dmcf-pid="0XFh09A8T6" dmcf-ptype="general">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에는 ▷대형 원전 3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 건설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3배 확대 ▷무탄소 전원 비중 70%(현재 39%)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p980PLyjC8" dmcf-ptype="general">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p>
          <p dmcf-pid="U26pQoWAS4"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부 환경·기후단체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차 전기본보다 줄었고 원전은 지금보다 늘어난다”며 실무안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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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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