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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희림 방심위 체제 끝내야"…민주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5:2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설치법에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XLYnTNeS">
          <p dmcf-pid="6LFj5NHEn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9CBI7v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사진=한준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inews24/20240715152904545mdhz.jpg" data-org-width="580" dmcf-mid="4O1aXgYc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inews24/20240715152904545md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사진=한준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8vMhxOJnC"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xPyeSRCnnI"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WeZxX6FnO" dmcf-ptype="general">이어 "류희림 방심위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며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6TRlMIiRs" dmcf-ptype="general">또한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셌다.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p>
          <p dmcf-pid="YxYJTdloJ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p>
          <address dmcf-pid="Gkqmur0Cdr"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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