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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작…의료계 "사태 악화" 집단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4:1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귀·사직 여부 응답 확인 없이 일방 사직 처리 문제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wlGLyjpi">
          <p dmcf-pid="ZaIW1jXDF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병원별로 시작됐다. 의대 및 병원 교수들은 일괄 사직 처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5h172SbYUd" dmcf-ptype="general">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반기 모집에도 응시하지 않을 시 2025년 3월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p>
          <p dmcf-pid="19dNwVkPFe"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해당 요구 미이행 시 내년도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0fRoUiB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양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ZDNetKorea/20240715140347755tdsa.jpg" data-org-width="639" dmcf-mid="HnRgE9A8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ZDNetKorea/20240715140347755td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김양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98EIPmepf" dmcf-ptype="general">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78개소 소속 교수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을 향한 ‘권고문’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p>
          <p dmcf-pid="3HzfMZP30x" dmcf-ptype="general">이들은 “복지부가 발동하였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요구 또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0KeaD2c6zQ" dmcf-ptype="general">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pnrSHoWA7P" dmcf-ptype="general">특히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일괄 사직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교수들은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UBMokKj4z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련병원 원장들을 향해 “(병원장은) 필수 및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dmcf-pid="u8oEIPmeF8" dmcf-ptype="general">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병원별로 사직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7xjmSRCnF4"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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