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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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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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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oFxn0dz6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timesi/20240715140404644mlbt.jpg" data-org-width="700" dmcf-mid="tPvB4y2X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timesi/20240715140404644ml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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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C4kO6rR4f" dmcf-ptype="general">“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이외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p>
          <p dmcf-pid="pXilGLyjPV"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가 15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다수 회사법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p>
          <p dmcf-pid="UAuJNzo9Q2"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p>
          <p dmcf-pid="uwbgE9A84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기업 투자가 어려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국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이사 충실의무까지 확대되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7EqLcbNfxK" dmcf-ptype="general">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상법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dmcf-pid="zs2jrfEQ8b" dmcf-ptype="general">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p>
          <p dmcf-pid="q6vB4y2X6B" dmcf-ptype="general">또 “이사 충실의무가 넓어지면 이사의 행위규범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결국 이사의 책임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B5LvXgYcxq" dmcf-ptype="general">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p>
          <p dmcf-pid="beHfMZP3Qz" dmcf-ptype="general">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일본 등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담보하는 체계가 있어 방어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dmcf-pid="KVCu9lBW87" dmcf-ptype="general">또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면 자사주 매입 등 우회적인 경영권 방어에 투입될 기업 자금을 시설·연구개발 투자나 임직원 보상, 이해관계자 이익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9VCu9lBWPu"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 논란과 함께 제기된 배임죄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을 이사의 직무수행에 적용하면 경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이어져 과잉처벌로 귀결된다는 것이다.</p>
          <p dmcf-pid="27E5Uw3IQU"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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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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