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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교사 '정서학대 45건' 모두 불기소…"법 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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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순직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민원이나 신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대부분 무혐의거나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고통받다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사흘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청사 안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가장 열정적인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부조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감인 저부터 가장 무거운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성찰하겠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을 비롯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를 이유로 민원이나 신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집계한 결과 모두 32건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신고당한 사례도 32건으로 집계돼, 올해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신고 가운데 정서적 학대로 신고된 비율은 60%가 넘었는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미여서, 아동학대 신고 제도에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무고'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 
 
 국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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