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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못 말리는’ 이장님들⋯ 통제 수단 없다 [선 넘는 우리동네 권력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08:02: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련 지자체가 직접 협조 구하는 경우 많고 공적업무 수행하지만 민간인 신분, 통제 못해 전문가 “공익적 가치 우선시하도록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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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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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마을대표들의 생활밀착형 비위가 만연한 이면에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의 부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대표들은 관청에서 민간으로의 정보전달과 관청 사업에 대한 민간 협조, 지역 민원전달 등 민관 사이에 가교이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이 실현되는 말초 단계에서 이들의 역할은 상당해 행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마을대표들은 주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정에 대해 밝고, 관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맡는다”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이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효율성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을 통제 관리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잣대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마을대표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에게 적용하듯 감시, 견제, 동의 등의 절차나 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을대표들이 주로 활동하는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 지역민들 역시 마을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할과 권한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앞서 제기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적절한 통제장치나 견제수단은 미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대표들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아 자신들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관청의 사업을 보조하면서 공무원들과 형성되는 밀접한 관계 역시 이들의 힘을 더하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은 “관청과 가깝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권력으로 볼 수 있다”며 “보통의 사람들은 민원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행정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로 마을대표 제도가 비리 등에 취약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대표들은 공무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챙기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개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추구를 우선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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