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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더 뛰기 전에 사야 하는데 큰일…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07:09: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 상반기 임차권등기 2만6026건<br>임차권등기 신청 10곳 중 7곳은 수도권<br>연간 신청 건수 역대 최다 기록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3lwvRCn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0SrTehL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ed/20240715064937048yhxq.jpg" data-org-width="1280" dmcf-mid="yMAikbNf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ed/20240715064937048yh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F0SrTehLFq"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작년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3pvmydlouz" dmcf-ptype="general">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203건)보다 35.5% 늘었다. 2년 전(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지난해만 해도 상반기 기준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 2만건을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p>
          <p dmcf-pid="0UTsWJSgU7" dmcf-ptype="general">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전세 보증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한 전세에서 주택 매매로 돌리려는 이들 또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p>
          <p dmcf-pid="pZsAI6rRpu" dmcf-ptype="general">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곳 중 7곳(73.5%)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7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6183건)보다 13.5% 증가했다. 경기(6935건)과 인천(5172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각각 28.7%, 19.0% 늘어났다. 최근 수도권에선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120명에게 보증금 352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p>
          <p dmcf-pid="U5OcCPmepU" dmcf-ptype="general">지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2613건), 경북(561건), 경남(523건) 등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1072건보다 143% 증가했다. 대구(490건), 광주(366건), 대전(223건), 울산(216건)도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51.2%, 133.1%, 55.9%, 64.9% 늘었다.</p>
          <div dmcf-pid="u1IkhQsd7p" dmcf-ptype="general">
           <p>업계에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55건으로 전년(1만2038건) 대비 277.6% 증가했다.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작년 신청 건수의 절반(57.2%)을 넘어서면서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FY0k1m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ed/20240715064939389dqxf.gif" data-org-width="1920" dmcf-mid="5aFY0k1m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ed/20240715064939389dqxf.gif" width="1920"></p>
          </figure>
          <p dmcf-pid="z43GpEtsz3" dmcf-ptype="general">dodo@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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