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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05:1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저임금 26개 법령과 연동<br>휴업급여·직업훈련수당 등 지원금 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BJ4T9HNn">
          <p dmcf-pid="t1JsN7LKc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원금도 인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Z2pEts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050115850voji.jpg" data-org-width="670" dmcf-mid="5A9LPYf5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050115850vo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st47r0Cjd" dmcf-ptype="general">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다.
          </div>
          <p dmcf-pid="0GKn6WVZce" dmcf-ptype="general">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지금은 하루 6만3104원을 주지만 내년엔 6만4192원으로 오른다. 월 기준으론 189만3120원에서 192만5760원으로 3만2640원 인상된다.</p>
          <p dmcf-pid="p5faMX6FjR" dmcf-ptype="general">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p>
          <p dmcf-pid="Ur5VUDFOAM" dmcf-ptype="general">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연동돼 오른다.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이다. 휴업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약 143%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3%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p>
          <p dmcf-pid="uTzeVSbYNx" dmcf-ptype="general">복지제도도 최저임금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범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개별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p>
          <p dmcf-pid="7ZVgxH8tcQ" dmcf-ptype="general">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했다.</p>
          <p dmcf-pid="zQEGI6rRAP"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지급한다. 가사근로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도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p>
          <p dmcf-pid="qavuXoWAk6" dmcf-ptype="general">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물가상승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p>
          <p dmcf-pid="Bds1vRCnN8" dmcf-ptype="general">서대웅 (sdw61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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